메디컬팩토리 출판사

양육권 지역의사제 선발·복무 기준 윤곽···필수과목 수련 시 복무 100%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6 19:55

본문

양육권 2027학년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는 해당 의과대학이 속한 권역 출신 학생으로 70%가 채워진다. 또 10년 의무복무 기간 중 전공의 수련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운영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 3건(선발·지원·의무복무)을 오는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면허 취득 뒤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
각 의대 지역의사 선발 비율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체화했다. 사실상 2024학년도 대비 늘어난 정원 전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 구조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전체의 70%는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나머지 30%는 광역권 모집으로 선발한다.
지원 방식도 구체화했다. 학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지급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검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휴학·유급에 따른 지원 중단 및 재개 기준, 반환금 산정 시 이자 부과, 반환금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납부기한 연장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의사 교육과 상담 등을 전담할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전공의 수련은 26개 전 과목이 허용되지만 복무기간 인정에는 차등을 뒀다.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안에서 수련할 경우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과목은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필수 9개 과목으로 한정했다. 이 외 과목을 선택하면 복무기간 산입 범위가 제한된다. 지역의사를 단순히 지방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은 지정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지역을 변경하려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복무 지역 내 근무 기관이나 수련 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두고 “다음주 월요일(오는 30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며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며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가 낮았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단한 (지원)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대구 지역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정 대표와 만나 지방선거 출마와 대구 숙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정 대표가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요청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대구시장 후보 출마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에 또 한 번 나가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총리께서 결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말씀하신다”며 웃으며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 현장에서 뛰는 후배와 옛 동지들로부터 ‘고생하는 것 한 번만 더 고생하자’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던져서 도전하는 데 외면만 할 거냐’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거 피하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회동에서는 대구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도 논의됐다. 정 대표는 “제가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뒤, 대구 지역 현안인 군 공항 문제 해결과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지방 도시들은 ‘파격이다’ 싶을 정도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 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의 출마 요구에 장고를 거듭한 배경에 대해 “가능하면 제가 아니라 좀 더 젊은 세대에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는 입장과 고민이 있었다”며 “정치를 한 번 정리한 마당에 다시 이런 열정이 나올 것이냐가 있었고 공직이 갖는 무게와 두려움도 있었다”라고 했다.
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수성갑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 전 총리는 2022년 퇴임과 함께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 뒤 곧바로 대구에 내려가 다시 한번 출마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곧바로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 절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하시면 추가 공모에 응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용인법무법인 [포토뉴스]오라일리 멀티골…맨시티, 5년 만에 리그컵 우승 26.03.26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26.03.26

양육권 지역의사제 선발·복무 기준 윤곽···필수과목 수련 시 복무 100% 인정 > 공지사항

쇼핑몰 검색

회원메뉴

양육권 지역의사제 선발·복무 기준 윤곽···필수과목 수련 시 복무 100% 인정

페이지 정보

본문

장바구니

나의정보

회원로그인

위시리스트

오늘본상품

COSTOMER CENTER

공지사항

COMPANY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