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탄소중립 국회 공론화 “숙의 깨졌다”…의제숙의단 줄사퇴 > 공지사항

평택개인회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후기 감축형’(볼록)경로 채택에 반발해 동반 사퇴했다. 오는 28일 본격적인 공개 숙의 토론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청소년기후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녹색연합 등 8개단체 소속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을 포함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340명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 가운데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기 감축형은 초기에는 감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배출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볼록형 배제 권고를 뒤집고, 시민대표단의 문항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볼록형 감축 경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한 8명은 공동 성명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라며 “볼록경로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볼록형 경로는 지난해 정부가 채택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감축 경로와도 맞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유엔에 제출했는데, 하한선으로 제시한 53% 감축은 선형 감축경로에 해당한다.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볼록 경로를 택한다면, 정부의 기존에 제출된 2031~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볼록형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제숙의단은 볼록형 경로의 위헌 소지 등 문제점을 지적한 항의 서한을 공론화위에 전달하소, 11일 공론화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는 시민의 의견이 무엇이든 입맛대로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표단의 공개 숙의 토론은 오는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의 주요 부품 공급사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대차그룹의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953년 설립된 안전공업은 자동차·선박용 엔진밸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국내 1, 2위 완성차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에도 엔진밸브를 납품 중이다.
화재 여파로 안전공업의 핵심 생산시설은 가동을 멈춘 상태다.
그동안 현대차·기아가 안전공업을 비롯해 소수의 협력업체로부터 엔진밸브를 공급받아온 만큼 향후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우려다.
엔진밸브는 공기와 연료가 엔진 실린더로 유입되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을 제어하는 핵심 자동차부품이다.
안전공업은 2024년 매출 1351억원(국내 271억원·수출 1080억원)을 기록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 밸브(내부를 비워 엔진의 열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키는 밸브)를 국산화해 연 1000억원 넘게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공업은 연간 엔진밸브 생산량이 7000만개를 웃도는 현대차·기아의 핵심 협력사”라고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차종별 엔진밸브 재고를 점검하는 한편 대체 협력사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진 일정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지만,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상황을 체크하는 한편, 다른 업체들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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