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TV 하이라이트]2026년 03월 24일 > 공지사항

센트럴에비뉴원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 속내는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 정권 타격이라는 숙원을 이뤘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혐의 형사재판 등으로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제질서 붕괴를 불러온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이면을 취재한다.
신천지 ‘당원 가입명부’ 단독 입수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천지는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부인해왔다. 하지만 탈퇴자들은 내부에서 집단 정당 가입이 이뤄졌다고 증언한다. 제작진은 신천지 내 정당 가입 명단을 단독 입수해 정교 유착 의혹을 취재한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보호 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37.1%(858건 중 318건)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재판부가 문서로 보는 위험성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며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아 영장 발부율이 낮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사건은 1%(1만6339건 중 165건)에 그쳤다.
스토킹을 해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형력 행사 없이 협박·스토킹이 두려웠다는 정도의 내용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면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위반해도 극단적 폭행이 있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법 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조사관은 “이미 좋은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선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동시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남양주 사건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원마다 잠정조치 인용률 차이가 있어 경찰들의 경험이나 효능감이 다르다”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유치를 인용하는지 등을 돌아보고 인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등의 기술적 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해자들에게 트리거(방아쇠)가 돼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유치와 구속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의회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유치 신청을 위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SMR은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장군의회 SMR 유치 신청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4일과 25일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앞에서 SMR 유치 신청에 항의하는 집회를 계획 중이다.
기장군의회는 24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SMR 유치 신청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기장군의회가 기장군의 SMR 유치 도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SMR은 기장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기장군의회의 결정은 부산이 원전 위협 없는 도시로 향할 것인지, 원전 위험이 끊임없이 증대하는 위험도시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장군의회가 SMR 유치 도전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지난 1월 한수원의 SMR 유치를 공식화했다. 기장군은 과거 신고리 7· 8호기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 부지 매입 등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착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장군과 SMR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 경주시는 SMR 유치를 계기로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SMR이 들어서는 지역은 설계수명(80년) 동안 지원금과 상생기금 등으로 80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2.8GW규모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부지의 공모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부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께 예비 후보지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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