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25개 전 역세권 복합개발해 생활거점으로 전환 > 공지사항

서울시가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확대해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역세권 중 수요가 몰리는 환승역은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 발굴해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늘려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역세권 중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또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도입한다.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 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인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 12만 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늘려 신속하게 주거를 공급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4일 공개된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등의 강제성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지고 있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를 현행 교과서와 비교·분석한 결과, 제국서원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 기존 ‘노동자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짓쿄출판의 새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는 서술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였다”로 바꿨다. 일본의 징용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표현을 변경하면서 가해 역사를 희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연행’이나 ‘강제연행’ 등 표현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새 지리·역사, 정치·경제 등의 교과서에 대해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독도나 근대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에 불리한 기술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판사 측에서 수정 지시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본 정부 견해를 따랐을 가능성도 크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교과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이 바뀌지 않아 교과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교과서에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고착화했다고 짚었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다양한 교과서가 존재함에도 주요 역사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획일적 서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국정 역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출판사가 자기 규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견해를 따르면 불필요하게 수정 작업을 거칠 필요도 없고 일선 학교가 자신들의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익 사관을 담은 레이와서적 교과서 4종이 모두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레이와서적은 일제 식민지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 가해 역사를 축소하고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2024년 검정에 합격한 바 있다. 다만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의 역사, 지리 고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불합격 판정을 했다. 산케이신문은 레이와서적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에 비추어 ‘중대한 결함이 보여 적절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레이와서적 교과서는 우익적 시각을 어느 정도 교과서에 반영해도 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국어 관련 교과서 중에 일본군의 가해 역사를 일방적으로 기술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지쿠마쇼보의 문학·국어 교과서는 요시다 미쓰루가 쓴 ‘전함 야마토의 최후’를 소개했는데, 이 글에는 야마토가 침몰할 때 구조정에 손을 대는 생존자의 손목을 지휘관이 칼로 베어버렸다는 묘사 등 일본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 지쿠마쇼보의 논리국어 교과서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전투의 경험자가 ‘일본은 전쟁 가해자이다’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메이지서원의 문학·국어 교과서에도 일본 병사가 필리핀에서 주민을 살해하는 내용이 있는 소설 ‘야화’가 수록됐다.
산케이는 지리·역사 교과서의 경우 다면적·다각적 시점 요구,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지나친 강조 자제 등의 검정 기준이 있지만, 국어 교과서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일본의 가해 사실을 묘사한 글들이 게재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이란에 무인기(드론)를 공급하며 이란 전투력 강화를 지원했다고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러시아가 이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서방 정보보고서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과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전쟁 발발 초기에 러시아의 드론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 공급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FT는 또 러시아가 이란에 위성 사진, 표적 데이터,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번 전쟁 개전 이후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 왔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란에 보낸 드론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러시아가 이란의 ‘샤헤드-136’을 기반으로 만든 ‘게란-2’와 유사한 기종의 드론을 제공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의 드론 지원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란에 진 빚을 갚는 모양새다. 이란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수천대의 드론을 지원해 우크라이나 인프라 타격을 가능하게 했다. 샤헤드 생산 기술도 전수했다.
이란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샤헤드 설계에 기반한 일방향(자폭) 드론을 생산해 왔다. 방공망을 피하고 더 무거운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게 개량된 기종들이다.
러시아의 드론 지원은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전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저가의 자폭 드론을 미·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는 핵심 무기로 활용해 왔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중동 국가에 3000대 이상의 드론을 발사했다.
니콜 그라예프스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러시아의 첨단 무기가 이란의 공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엔진, 항법 및 전파 방해 방지 기능 면에서 샤헤드 드론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지우스토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전 직후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드론 지원 논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식통에게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은 더 많은 드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드론이 필요하다. 더 개선된 성능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이란에 13t 이상의 의약품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이란 드론 지원 여부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 수많은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다”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란 지도부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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