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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다 빚 많은 ‘고위험가구’ 1년 새 약 20% 증가…청년 비중은 35%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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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3-2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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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버거운 국내 고위험가구가 45만9000가구로 1년 새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을 사고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빚을 진 청년들이 늘면서 고위험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5년 새 크게 늘었고, 이들이 진 빚의 규모도 2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고위험가구는 45만9000가구로 전년 3월(38만6000가구)보다 18.9% 증가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0%로 커졌다.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도 전체 금융부채의 6.3%인 96조1000억원으로 전년 3월(4.9%, 72조2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 부동산 부진이 이어진 데다 가계대출금리 하락에도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고위험 가구 평균 총자산은 2억7000만원으로 비 고위험 가구(6억4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채는 2억4000만원으로 비 고위험 가구(1억6000만원)보다 많았다.
특히 최근 5년 새 청년층 고위험 가구가 크게 늘었다.
고위험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중년층(40~50대) 비중(53.9%, 가구수 기준)이 여전히 절반을 웃돌지만 청년층(20~30대) 비중이 2020년 3월 22.6%에서 지난해 3월 34.9%로 12.3%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도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3월 부채 규모를 ‘100’으로 뒀을 때 청년층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134에서 지난해 3월 318로 약 2.4배로 뛰었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 가구가 주택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해 빚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1인가구 증가로 청년층 가구가 늘어난 데다 청년층이 과거 세대에 비해 부채 이용에 적극적인 측면도 청년층 고위험가구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3월 이후 수도권 집값·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전체 고위험가구 비중이 3.6%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의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가 컸던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로 전세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공급 또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2011년~2025년 시·군·구 단위 실거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 가격은 약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전세 거래량은 약 0.5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가격과 인구 변화에 따른 전세 거래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인구 감소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시장 구조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세제도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유지되는 구조인 만큼, 인구 감소로 가격 상승 기대가 줄어들면 전세 공급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 전세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0년 이전 6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40%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 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주택구매·전세자금 관련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주거급여(2조7000억원)와 주택개량 지원(3000억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이러한 쏠림은 더욱 뚜렷해진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실적을 보면 융자지원(8조5000억원) 중 5조7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됐다. 이는 전체 주택 수요자 지원 예산에서 주거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그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부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이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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