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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방비 14조원 증액…보건·교육 예산 깎아 미사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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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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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14조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300억셰켈(약 14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안건을 이번 주말까지 표결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의 올해 국방 예산은 기존 1120억셰켈(약 54조원)에서 1420억셰켈(약 68조원)로 증가하며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8.8%를 차지하게 된다. 2023년 10월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현재 전쟁 비용으로 하루에 10억셰켈(약 4800억원)이 투입된다고 추산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방 예산 증액분은 한 달 동안의 전쟁 비용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의회는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보건부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을 3% 삭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미사일 생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란에 1만2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찌감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날 조짐을 보이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초 자국 제조업체에 추가 생산을 주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투기 항공유 비용도 급증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 운용도 이스라엘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4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92% 이상이 요격됐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1만명 넘는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를 완전히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국경에서 30㎞ 떨어진 리타니강까지 ‘초토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 작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은 지난해에도 이란과 12일 전쟁을 벌이고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260억셰켈(약 12조5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르몽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미 70억셰켈(약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했고 연중 언제든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쟁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지원 논의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유럽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모든 지원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장비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 역시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유럽 등 동맹국들이 이견을 보이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미국은 미·영 합동 군사기지와 영국 공군기지를 이란 공격에 활용하려 했으나 영국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겨냥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스페인이 자국 해·공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자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란의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억해 두겠다”,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향해서는 “종이호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수일 뒤인 지난 18일에는 “나토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일본·호주·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동맹국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나토 다수 회원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유럽 7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높은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그리고 전략적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뀌는 메시지를 지목하고 있다.
유럽의 대미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각종 압박에 ‘달래기 외교’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선을 긋고 비판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 유럽 고위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자국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해왔고, 이제는 중동과 글로벌 공급망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럽 동맹국들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회의 개최, 공동 성명 발표, 외교적 지지 표명 등 제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요구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라르 아로 전 주미 프랑스 대사는 26일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에서 “유럽이 미국으로부터는 ‘불충실한 동맹’으로, 이란으로부터는 ‘미국의 하수인’으로 의심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라는 실존적 공포까지 더해지며 유럽의 외교적 입지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셸 야코블레프 전 나토 부참모장도 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구체적인 목표나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해 트럼프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26일 유류세를 대폭 내리며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했지만 중동 사태발 원유가 급등의 여파로 소비자들은 결국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000원이 넘는 가격에 주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을 보면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최고가격이 적용되는 3개 유종 모두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210원씩 올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하면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최고가격은 국제가격의 상승을 참고로 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했다”며 “국제가격의 변동률을 놓고 어느 정도 내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의 기준값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보면, 경유와 등유가 휘발유보다 상승폭이 더 크지만 같이 210원을 올린 건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보다 더 확대했다. 경유는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해 ℓ당 87원,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ℓ당 65원을 내렸다. 등유는 현재 최대치의 인하 상태라 더 내리지는 못했다.
정유사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1900원대로 주유소에 공급한다. 하지만 주유소가 공급가격보다 평균적으로 100원가량 올려 판매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유소 판매가는 2000원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819.36원으로 1차 최고가격보다 95.36원 높다. 경유도 1815.92원으로 최고가격보다 102.92원 비싸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차 최고가격이 적용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를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양 실장은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빠르게는 5일에서 길게는 2주가량 판매할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을 고려해 빨리 소비하는 걸 감안하면 2~3일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다. 당장 27일이나 28일부터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2차 최고가격 적용 대상에는 선박용 경유도 추가됐다.
선박용 경유의 최고가격은 자동차와 같은 ℓ당 1923원이지만, 면세가 적용돼 ℓ당 1392원에 공급된다.
양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3차 최고가격이 발표되더라도 2차처럼 200원가량씩 오르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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