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란전 중에도 관세 올리려는 미국···트럼프 책사 “10%→15%로” > 공지사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미국의 글로벌 관세를 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실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언론매체 폴리티코 행사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이미 실행됐거나, 최소한 실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란 전쟁 와중에도 이 같은 관세 인상 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란전 와중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하나의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관세 인상에 곧바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없지 않다.
나바로는 “비록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관들은 관세 부과를 위해 우리가 활용해 온 다른 모든 법률의 적용을 인정했다”며 “그건(판결은) 최선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에 관세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이나 대통령 포고문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가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을 27일 0시부터 제한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빚어진 나프타 수급 대란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산업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모든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고 해당 물량을 국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국내 수요가 없는 중질 나프타 등 극히 일부 품목에 해당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7일 전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조정 조치 방안도 공개했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 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가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주간 반출 비율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난해 전체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들었을 때 산업부 장관이 판매·재고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매점매석 금지 조항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어기면) 행정 제도로는 사업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고 처벌 규정으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향후 5개월간 유지할 방침이다. 조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5개월 전이라도 바로 해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을 모두 풀 정도의 물량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물량은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의 이른바 ‘4월 연쇄 셧다운’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생산한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됐다. 수출 나프타 품질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해당 산업에)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25일 누적 관객 1500만 명을 돌파했다.
배급사 쇼박스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50일째인 이날 오후 15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알렸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국내 개봉 영화 중 역대 1위 기록이다.
역대 흥행 순위 3위인 <왕과 사는 남자>가 1위 <명량>(1761만·2014년)과 <극한직업>(1626만·2019년)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라이언 고슬링 주연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등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경쟁작이 없는 상황에 4월 중 1600만 관객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에 힘입어 장항준 감독의 전작 <리바운드>(2023)도 다음 달 3일 재개봉 한다.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농구부가 신임 코치와 함께 쉼 없이 달려간 8일간의 실화를 영화로 옮긴 작품이다.
다음 달 4일로 예정했던 1차 무대인사가 전석 매진되며 다음 날인 5일 추가 무대인사를 확정지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장항준 효과’라 할 만하다. 무대 인사에는 장 감독을 비롯해 배우 안재홍, 이신영, 정진운 등 주연배우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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