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19만원 → 9900원 ‘배터리’ 금양 추락 > 공지사항

검사출신변호사 2022~2023년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금양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주당 19만원을 웃돌던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면서 ‘장밋빛 전망’에 금양 주식을 샀던 23만 소액주주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보면 금양은 지난 23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금양은 418억3600만원의 영업손실과 535억8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12억4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적시했다.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가 1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현금보다 6000억원이나 많을 정도로 현재 재무상황으로는 기업의 존속이 어렵다는 뜻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금양은 사실상 상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
금양은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상폐 절차에 돌입하면서 매매가 중단돼왔다. 지난해 금양이 상폐 이의신청을 제출해 올 4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지만 재무상황이 호전되지 못하면서 상폐를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발포제 제조사였던 금양은 2022년 7월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가 당시 금양 홍보이사가 되면서 2차전지 열풍 때 개미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022년 7월 주당 5000원, 시가총액 2000억원대에 머물던 금양의 주가는 1년 만에 약 3000% 뛰어 장중 시총 10조원을 웃돌기도 했다.
그러나 배터리 양산에 실패하고, 2차전지 부문은 사실상 매출을 내지 못하면서 주가는 최고점 대비 95%가량 추락했다. 금양은 최근 부산 기장군 2차전지 생산공장 공사대금 미납으로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통보도 받았다. 부산은행으로부터도 1356억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3일까지 상폐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25일 경향신문은 김훈의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등장한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 등이 쟁점이 됐던 최근 2년간의 스토킹 사건 1심 판결문 56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가해자들은 각종 피해자 보호 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56건 중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41건이었다.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한 사례들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스토킹)와 임시조치(가정폭력)는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는 스토커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다.
A씨는 2024년 11월 결별을 통보받은 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했다. 결국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수단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와 접근금지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갔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례도 12건 있었다. 주로 분실 방지용 위치 추적장치인 ‘태그’를 피해자 차량에 붙여 동선을 추적했다. 김훈 역시 피해자 차량에 이런 장치를 설치했다. 이는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다.
A씨도 여자친구의 동선과 숨어 지내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 차량에 몰래 ‘스마트 태그’를 부착했다. 피해자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행위는 ‘스토킹 위험성 평가와 관리 가이드라인’(SAM) 에서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56건 중 김훈처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을 저지른 사건도 4건 있었다. 이 중 3건은 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침입 후 성폭력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이들이었다. 1건은 스토킹 범행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잠정조치 3의 2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B씨는 2022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지 말라고 지도를 받았음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하냐’며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음주를 계속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발찌를 박살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보호관찰 규정을 어겨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체포된 다른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게 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1351회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식으로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C씨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 수백회 전화를 걸어 “피를 말리겠다”고 협박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 착용이 스토킹을 예방할 주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처럼 가해자가 처벌을 각오하거나 전자발찌를 가볍게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막기는 쉽지 않다.
분석대상 판결 중 5건은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한 사례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시계형 장치다.
D씨는 지난해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가 폭행과 스토킹을 벌였다. 범행을 계속하자 경찰로부터 ‘스토킹 중단 경고’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피해자가 D씨를 발견해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자 “너 워치 눌렀지?”라고 말한 뒤 폭행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고 D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금금지 명령을 받고도 주거지에 침입한 남성은 아예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부수고 머리카락을 자른 남성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 위험 신호지만 그 자체로는 무겁게 처벌되지 않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시 가중)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한 56건의 판결을 보면 실형은 19건(33.9%), 집행유예 30건(53.6%), 벌금형은 7건(12.5%)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 성범죄, 보복 범죄가 포함된 3건만 6년 이상 징역이 선고됐다. 징역 1~2년이 11건, 1년 이하가 5건이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14조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300억셰켈(약 14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안건을 이번 주말까지 표결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의 올해 국방 예산은 기존 1120억셰켈(약 54조원)에서 1420억셰켈(약 68조원)로 증가하며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8.8%를 차지하게 된다. 2023년 10월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현재 전쟁 비용으로 하루에 10억셰켈(약 4800억원)이 투입된다고 추산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방 예산 증액분은 한 달 동안의 전쟁 비용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의회는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보건부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을 3% 삭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미사일 생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란에 1만2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찌감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날 조짐을 보이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초 자국 제조업체에 추가 생산을 주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투기 항공유 비용도 급증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 운용도 이스라엘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4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92% 이상이 요격됐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1만명 넘는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를 완전히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국경에서 30㎞ 떨어진 리타니강까지 ‘초토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 작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은 지난해에도 이란과 12일 전쟁을 벌이고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260억셰켈(약 12조5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르몽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미 70억셰켈(약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했고 연중 언제든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쟁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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