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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4대 은행, 공정위의 ‘LTV 담합’ 27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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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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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00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이날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은행들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부동산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를 문제삼았고, 특히 사업자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를 장기간 비슷하게 유지하는 담합 탓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가 필요한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담합 관련 매출을 올렸다고 봤다.
반면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단순 정보 교환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매출에 유리한 상황에서, 다른 은행과 담합해 LTV를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위법·부실수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인사이동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면서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가 수십년 관행을 통해 정착됐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공백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자들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삭제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졍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 조문을 유지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됐다.
그는 “수사개시 통보가 없으면 (수사 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암장해도 검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건 요청 조항도 “별건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눈감아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입건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초기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인 만큼 중수청법보단 형사소송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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