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따로 거주’ 청년 6만명에…월세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준다 > 공지사항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 6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다만 1인당 생애 한 차례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6만명이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154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53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 부·모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가 다르면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된다.
지원금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선정된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부산에서 발생한 모 항공사 기장 살인사건 관련 경찰이 도주한 범인의 추가범행을 우려해 같은 회사 직원 8명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17일 “모 항공사 기장 등 직원 8명의 신변보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상 신변보호에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활용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추가범행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경찰이 직접 물리적 보호를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와 경찰이 동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전 직장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 승강기 앞에서 전 직장동료 C씨의 목을 도구로 조르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도주하기도 했다. 그 직후 C씨는 112에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퇴사했다. A씨는 범행 및 도주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추적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보호를 원하는 직원 명단을 취합해 경찰에 전달한 것”이라며 “회사가 이번 사건의 범행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 대조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사절차를 어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게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사이동이 잦아 현재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검사의 지휘 없이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도 이런 우려를 제기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안에 들어 있던 공소청 검사의 각종 권한을 대거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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