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검사 더 약하게’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시행령 통한 검사 직무 범위 확대 가능성 봉쇄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당·정·청이 17일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을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정권이 바뀔 경우 검찰개혁을 되돌릴 여지도 좁혔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이 삭제됐다. 특사경은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법안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약 2만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난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복원한 사례를 고려해 이를 어렵게 한 조치로 보인다. 검사의 권한 중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지휘권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 수사와 법령 적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조항 등이 없어졌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이는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구조인 경찰과 비슷하다. 기존 공소청 명칭은 검찰이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넓어졌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범위에는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가 포함됐다. 6대 범죄인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범죄는 각 분야의 죄목을 일일이 법률에 명시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에는 기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더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해 재판·수사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일각에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한글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대결을 펼쳤다”는 기사가 화제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테스트라서 관심이 더 컸다. 결과는 인공지능의 압승.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번역 사업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만하다.
그런데 테스트 대상 작품이 17세기 작가가 한문으로 쓴 <신독잠>이라는 점이 석연치 않았다. ‘잠(箴)’이라는 운문 문체로 성리학의 개념을 형상화한 내용과 표현을 현대 한국어로 살려내기란 쉽지 않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문 원작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번역의 성패를 평가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영문과 교수 16명에게 한글 원문과 영어 번역문만을 주고 번역 평가를 맡겼다는 것은 애초에 비합리적이다.
예컨대 제시된 한글 작품만으로 ‘하늘’을 ‘Sky’로 옮길지 ‘Heaven’으로 옮길지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방여(方輿)에 대응되는 원궁(圓穹), 즉 ‘둥근 하늘’에 담겨 온 지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남상(濫觴)’에서 이어지는 은유를 모르고는 ‘도천(滔天)’의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옥루(屋漏)’가 <중용>에 인용된 <시경> 구절에서 비롯되어 신독과 연관되어 쓰여 온 어휘이고, 작가가 이를 문학적으로 변주함으로써 다시 생명력을 부여했다는 점 역시 번역과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번역에도 텍스트와 독자에 따라 다양한 결이 존재한다.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동시대 언어의 번역인가, 문학적 감수성과 문화사적 맥락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고전의 번역인가에 따라 접근의 태도와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번역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을 더 높이고 바로잡기 위한 전문가의 기여가 더욱 필요하다. 대결이 아니라 진정한 협업이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그 지속성을 위해 후속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기도 하다.
식도암 수술을 받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암이나 호흡기질환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항암치료의 영향과 주변 장기의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요인이 수술 후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 폐식도외과 조종호·윤동욱 교수, 해운대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재준 교수 연구팀은 식도암 수술 환자의 사망 위험을 분석해 ‘국제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10~2017년 식도암 수술을 받은 환자 5406명과 암 병력이 없는 대조군 1만6218명을 2022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식도암 외에 새로운 장기에서 발생하는 2차 암이 수술 후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나며 꾸준히 증가했다. 수술 후 1년 이내 2.9%에 그쳤던 2차 암 사망 비율은 5년 이후 25.3%까지 상승했다. 5년이 지난 장기 생존자들이 2차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대조군보다 2.6배 더 높았다. 사망원인이 된 2차 암의 유형별 비율은 폐암(3.1%), 위암(2.6%), 구강암(1.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흡연과 음주 등 공통 위험 요인 때문에 암이 식도 외에 다른 기관에도 다발적으로 발생했거나 항암치료의 장기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호흡기질환도 수술 후 1년까지는 사망원인 중 차지한 비중이 0.3%로 미미했으나 5년 후에는 13.5%까지 늘었다. 대조군 대비 위험도 역시 2배 상승했으며, 특히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경우 3.5배까지 높아졌다. 연구진은 식도 절제술 이후 폐 기능 저하와 항암·방사선 치료의 폐 독성, 폐렴 등 감염성 질환 발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신동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국인 식도암 생존자의 사망원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식도암 치료 후 다른 암에 대한 검진, 금연, 호흡기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등 2차 암과 심폐질환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종호 교수는 “최근 면역항암제 도입으로 식도암 생존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암 이외 사망원인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생존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망원인의 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장기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추적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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