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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남용하는 악성 민원, 제어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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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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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 행동·반복 민원 기존 대응으론 한계…28년 감사원 경력 활용“공무원 트라우마,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주민센터 순회 교육 계획
이일호 특이민원 전문관(62)이 18일 서울 서초구청 1층 OK민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민원창구의 한 직원은 “눈매가 강렬해서 민원인들이 무서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당시 미군들이 ‘남미 쪽 군인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웃었다.
이 전문관은 이달 3일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특이민원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특이 민원 대응을 위해 전문관을 별도로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청은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전문관을 신설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녹음기를 지급하거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전화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이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한 감사 분야 전문가다. 감사원 재직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에 참여했고, 감사 책임자로 시중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1000억원 이상의 휴면 예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체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을 특별조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민원을 다뤄봤습니다. 특이 민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원에서의 경험이 전문관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벌써 네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모두 특이 민원 대응 방법을 묻는 직원들의 문의였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특이 민원의 전형적인 유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허가 불허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불허 사유가 있는데도 “왜 안 되느냐”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문관은 “우리나라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남용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특이 민원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통상 반복 민원이 3차례 이상 들어올 경우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 담당자들은 끝까지 대응해야 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클릭 몇번이면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죠. 공무원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답변 요청부터 민원인의 반복적 민원 제기까지 계속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관은 “많은 공무원이 저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게 문의하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구청 차원에서 형사고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그 트라우마로 다른 평범한 민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민원인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LG는 올해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로 미국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트레버 페글렌(52·사진)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와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선보이는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페글렌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가진 권력 구조와 감시 체계를 사진과 영상, 조형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해왔다.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 ‘이미지넷의 얼굴들’은 AI가 카메라 앞에 선 관객을 어떤 범주로 분류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편견을 학습한 AI가 얼마나 차별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를 드러냈다. 영상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작품인 ‘사이트 머신’에서는 현악 사중주 실황 공연을 AI의 시각으로 보여주며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페글렌은 군사시설이나 감시 시스템 관련 사진 작품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다뤘다. 전쟁에 사용되는 인공위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군사적·상업적·과학적 기능이 전혀 없는 ‘궤도반사경’을 만들어 우주로 쏘아올리기도 했다.
국제심사단은 “페글렌은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현대 AI 시스템의 등장 이후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확장해왔다”고 평했다. 이어 “기술에 대한 비판적 탐구와 공적 책임, 윤리적 가치를 일깨우며 지속적으로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왔기에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부 확인 사회공헌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똑똑! 안녕하세요’는 프레시 매니저(방문 판매원)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음료를 전달하고 생활 상태와 위기 징후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정기 방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프레시 매니저가 현장에서 위기 가정을 발견하면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 지자체, 하나센터 등 관계 기관과 즉시 연계해 의료 지원과 생계비 지원 등 긴급 지원 조치를 진행한다. 현장 확인과 공공 지원을 연결한 민관 협력 구조가 특징이다.
hy와 남북하나재단은 2023년부터 공동사업을 시작했다. 첫해 235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기준 1350명으로 늘었다. 사업 금액도 2023년 약 1억2000만원에서 2026년 약 8억1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중 8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hy는 프레시 매니저의 정기 방문 시스템을 기반으로 홀몸노인돌봄활동 등 안부 확인 중심 사회공헌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최동일 hy 홍보부문장은 “프레시 매니저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안부를 묻는 일상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안전망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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