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특사경 지휘권 유지로 검찰 부활은 망상” > 공지사항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위법·부실수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인사이동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면서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가 수십년 관행을 통해 정착됐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공백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자들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삭제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졍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 조문을 유지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됐다.
그는 “수사개시 통보가 없으면 (수사 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암장해도 검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건 요청 조항도 “별건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눈감아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입건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초기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인 만큼 중수청법보단 형사소송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하고 주가가 오르면 미리 사들인 주식을 팔아치워 이득을 얻는 행위를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한다.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가담자라고 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대중의 신뢰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거나 관련 테마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다. 지난달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틈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 불법 리딩방 활동 등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 유료정보 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해당 매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신이 소개하는 종목에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뒀다가 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올린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선행매매 행위를 해온 증권방송 패널 B씨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선행매매와 허위사실·풍문 유포 행위 등에 더해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도 제보 대상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되며 별도의 상한선은 없다.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직 가담자라고 해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던 시기를 방불케 한다.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동발 ‘유가 쇼크’까지 덮쳐 당분간 고용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은 4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1만6000명 줄었다. 2024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다. 건설업도 4만명 줄어 22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쳤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꾸준히 늘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1년 새 10만개 넘게 줄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분야도 4만200개 감소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라고 한다. 당국은 “일시적인지,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구조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AI가 코딩을 대체하면서 IT업계에서 신입 개발자 채용을 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입 회계사나 변호사가 맡던 기초 자료 조사 등도 최근 AI로 급격히 대체되고 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늘린다지만 이 정도론 어림없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업의 신규 일자리도 경력자들로 채워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 창업가 1000명을 발굴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6000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했다. 중소 제조업의 AI 전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강국 도약이라는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청년 실업은 한국 사회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다. 사회에 진입하려는 당사자에게 좌절을 주고 부모 등 가족에도 우환이다. 한국 사회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고, 국가적으로 특단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다시 경기 회복을 이끌 수도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전쟁 추경’에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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