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간 돌본 지적장애 딸 숨지게 한 70대 아버지···징역 3년 > 공지사항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뇌병변 및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의 주거지에서 딸 B씨(당시 40세)를 간병하던 중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처와 따로 거주하다가 최근 B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피해자를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뇌병변 등으로 고통을 겪던 피해자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그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간병했고, 병세 악화 등으로 간병과 보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살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과 고용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청년 고용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을 줄이면 청년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61.8%로 2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5~29세 청년 고용은 그러나 악화일로다.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4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를 앞지르면서 청년 고용률은 43.3%로 1년 새 1.0%포인트 하락했다. 2월 기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42.0%) 이후 가장 낮다.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하락한 건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 고용률은 22개월째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잡지 못한 비율인 청년 실업률은 7.7%로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AI 고용 충격’의 기미도 감지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3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5000명 줄어 2013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폭 감소했다.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도 111만9000명으로 4만2000명 줄어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AI 충격이 가시화되면 정보기술(IT) 분야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 고용도 더 얼어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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