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 31년 만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추진···청와대가 직접 챙긴다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 30년간 한국 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5·31 교육개혁안을 평가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가칭)을 만드는 작업이 청와대 주도로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내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둘러싼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다.
19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올해 초 AI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준비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달 입찰 공고를 낸 ‘교육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 정책연구’는 청와대 주도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교육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AI 시대가 도래해 사회·경제·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대응 중인 반면 교육은 30년 전의 교육체제를 보완·유지 중”이라며 “AI를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5·31 교육개혁(1995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존 교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 분석’ ‘AI 시대 격변에 따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국외 교육 동향 등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진단’ 등의 내용도 과업지시서에 담겼다. 또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새로운 교육비전 및 철학 모색, 주요 교육영역별 추진전략 및 대안 발굴’을 목표로 한다. 연구 종료시점은 오는 6~7월이다.
김영삼 정부가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은 지난 30여년간 한국 교육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생활기록부 도입,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국민총생산(GNP)의 5% 교육재정 확보 등이 5·31 교육개혁안에 담겼다.
5·31 교육개혁안에도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한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등이 담겼지만 진전이 더뎠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에는 주로 AI 시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고등교육 혁신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초점이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맞춰졌다면,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책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거시적 관점의 교육 정책 방향만이 아니라 영역별 교육현안이 모두 공론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만드는 작업이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국교위 역할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국교위는 올해 상반기 중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만들고 총론 차원의 교육 현안을 주제로 한 교육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내용 또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과 상당 부분 중복될 여지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미리 찾은 해외 관광객들 “설렌다”…인근 직장인 “많은 인파 걱정도”곳곳 펜스 설치 출입 통제 시작…당일 경찰 6500여명 투입 안전 관리
나흘 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무대로 변신하는 서울 광화문광장은 17일 오전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광장 북단에서 작업자 수십명이 공연장 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곳곳에 펜스가 세워졌고, 공연 관계자와 경찰이 현장 출입을 통제했다.
펜스 밖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BTS의 복귀를 환영하고 있었다. 오는 21일 BTS 공연을 알리는 홍보물이 붙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은 관광객들이 줄지어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됐다. 인근 건물 전광판에서 BTS 홍보영상이 나오면 환호하기도 했다.
광주에 사는 문영숙씨(50)는 5년 전 ‘아미’가 된 딸 김효민양(17)과 미리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문씨는 “딸이 좋아해서 왔는데 기대했던 분위기라 기분이 좋다”며 “공연은 광주에서 중계로 볼 예정”이라고 했다. 멕시코에서 온 발레리아 모라(23)는 “군 복무 후 돌아오는 BTS의 춤과 공연, 모든 게 기대된다”고 했다.
광장에 설렘만 가득하지는 않았다. 공연 당일 수십만명이 몰려들 것이기에 사고를 걱정하고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과 행사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광화문 인근 직장을 다니는 김타희씨(30)는 “워낙 유명한 그룹이니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 모일 텐데 되게 위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광장을 가로질러 다니는데, 행사 준비로 펜스가 설치되며 보행로가 좁아져 불편하다”면서 “공연날에는 인파를 피해 교외로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주변 상인 반응은 공연 당일 영업 여부에 따라 갈렸다. 세종문화회관 인근 식당 사장 A씨는 “원래도 큰 행사를 하면 손님이 많이 몰렸다”며 “이번에도 영업할 예정인데, 손님이 많을 거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인근 건물 상가에 입점한 가게들은 울상이 됐다. 사고 방지를 위해 상가 전체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 디저트 가게 직원 B씨는 “업무 상권이지만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이 찾는데, 이번 주말은 영업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무대가 설치되는 광화문광장뿐 아니라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부서울청사 앞, 지하철역 환기구 등에도 미리 펜스를 치는 등 인파 관리를 준비했다. 서울경찰청은 행사 당일 기동대 70여개 부대를 포함해 교통·형사·특공대 등에서 경찰관 6500여명을 투입한다. 행사장은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를 적용해 지정된 출입구로만 드나들 수 있다. 경찰은 고공관측차량·방송조명차 등 장비 5400여개도 투입해 안전·교통을 관리하고 테러 위험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일에는 인접 도로의 교통이 전면 통제되고, 인근 건물의 옥상 출입 등도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연 당일까지 인근 음식점 21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서울소방재난본부 등도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소방청은 인근 숙박시설 54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서울시는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필요한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보를 안내하는 홈페이지(seoul.go.kr/welcome2026)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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