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원유 자원 안보 ‘주의’ 격상…공공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관심 단계를 발령한 지 13일 만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수송 시설이 파괴돼 부분적으로 차질과 수출 제한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 경로에 대한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다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하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동 비축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한국에 할당된 2246만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IEA 사무국과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캠페인과 필요할 경우 의무 수요 감축 조치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저장량과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과 같은 ‘관심’으로 유지했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해 발전 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지만 재고 수준은 법정 비축의무량과 비교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비축의무량의 80~100% 미만을 보유할 때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데 현재 재고는 비축의무량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원활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다만 발전사 등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곳의 수급 상황을 기후부와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도 현 상황에 관심을 두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불편하더라도 밀고 가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며 “공천 과정이 시끄러운 것은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용한 공천은 대부분 이미 결정된 공천일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조용하면 편할 수는 있지만 결국 당을 쇠퇴시키게 된다. 소리 없는 정치는 이미 끝난 정치”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내정설’, ‘친박(친박근혜계)의 보복설’ 등이 제기되며 일부 예비후보들이 공천 진행 상황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지금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아니라 낡은 정치가 무너지는 소리이고 새로운 정치가 태어나는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가 보복으로 느껴지면 그 변화의 대상이 바로 자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누가 더 오래 버텼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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