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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위터 주가 고의로 떨어뜨려…머스크, 투자자에 수십억 달러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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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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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과거 트위터(현재 엑스·X) 인수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머스크와 트위터 투자자 간 민사 소송에서 머스크가 트위터에 스팸·가짜 계정이 많다고 주장한 게시물로 투자자들이 속아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획적 조작은 없었다고 보고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주당 3~8달러(하루 기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함께 제기한 집단소송인 만큼 전체 배상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NBC 뉴스는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과정을 문제 삼은 사건이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인수하겠다고 계약했다가 이후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사용자 5% 미만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동안 인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히며 돌연 계약을 유보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동요했고, 주가는 한때 주당 3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결국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하자 머스크는 원래 계약 조건대로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을 이틀 뒤에 주느냐”면서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저도 왜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누가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미수 거래는 주식 매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외상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거래일+2일 이내에 증권사에 차액을 상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슬로건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청년 등 개인투자자까지 총 4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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