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원, 국힘 김종혁 ‘탈당 권고·제명’ 효력정지 인용···배현진 이어 다시 징계 제동 > 공지사항

승소사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한 탈당 권고·제명 처분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징계 절차와 양정 두 측면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당 권고 징계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발언이 탈당 권고 징계에 처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처분은 채무자 스스로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어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올해 1월 당 지도부를 상대로 ‘파시스트적’, ‘망상’, ‘한줌’ 등으로 표현한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당은 2월 9일 제명 처리했다.
앞서 법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지난 5일 인용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로 하루 평균 57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기반 고용서비스를 경력관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열고 수요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1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AI가 추천한 일자리뿐 아니라 다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까지 포함한 수치다. AI 추천 일자리에 지원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2만1000명으로 61% 늘었다. 하루 평균 57명 수준이다.
AI 서비스 이용자는 구직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평균 11.5개 직종에 지원해 미이용자(3.3개)보다 훨씬 다양한 직종을 탐색했다. AI 이용 취업자의 평균 월급은 253만원으로, 미이용 취업자(248만7000원)보다 다소 높았다.
수요조사에서는 구직자와 기업의 요구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직자는 경력설계와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는 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요구가 두드러졌다. 기업은 AI 인재추천과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 채용 전 과정 지원 기능을 선호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 매칭을 넘어 경력관리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AI 고용서비스’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구직·채용·행정 기능을 통합한 ‘고용AI’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직자에게는 직종별 취업 확률을 제시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 약 1시간 소요되던 직업심리검사를 10~20분 내로 단축한다. AI 기반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경력설계 서비스도 연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 대상 서비스도 강화된다.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추천 사유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요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되고, 2개월 내 채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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