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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범행 동기 등 “기억이 안 난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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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3-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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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진술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체포된 A씨는 이날 건강을 회복해 자신의 신상 등에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경위나 동기 등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수집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상태에 맞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2일과 범행 전날인 13일 오전에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 주변을 차량으로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자신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SNS에 올린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입니다’ 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글 서두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해 의도적으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관한 형법 조문을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민중기 특검”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강혜경은 법정에서 명태균의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7차례 조작했다고 범행을 자백했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이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며 “법 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며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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