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미 연준 두차례 연속 금리 동결…“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충격” > 공지사항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기준금리 발표문에서 “중동 상황(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전개가 미국 경제에 갖는 함의(영향)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간 우리는 관세 충격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고, 이제 상당한 규모와 지속 기간을 갖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충격이 실제로 어떨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하고, 이란이 ‘데드라인’을 넘었다며 확전을 예고하자 브렌트유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연준은 다만 올해말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3.4%로 예측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전망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전반에서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면서 경제 부문별 부담이 연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들도 추진하겠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체수입에 따른 비용 차액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취급 기업에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거듭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주유소 소비자가격도 바로 추가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관리와 관련해서 “외교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안정적인 대체 공급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유사 수출 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의 탄력적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부제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비·유류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밀하게 타깃팅해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8주룰’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연기된다. 고령자와 임산부·어린이 등이 8주 넘겨 치료를 받더라도 별도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담기 위해서다. 유명무실하던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꿀 때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시행일을 늦춰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 4월 1일 시행하기로 한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대책으로,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면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로 관절과 근육의 염좌(삠)나 긴장 등 증상을 보이는 경상 환자 수는 2015년 152만115명에서 2024년 159만6792명으로 5% 증가했으나 보험금은 같은 기간 1조7494억6900만원에서 3조3053억5900만원으로 88.9%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경상 환자 대책의 기대효과 및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보면, 당국은 ‘8주룰’ 시행으로 약 3%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자동차 사고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특성에 맞는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 명목인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자료 현실화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 환자 위자료는 2006년 4월 이후 15만원를 유지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경상 환자의 비현실적인 위자료가 지속된 원인은 향후 치료비가 위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치료비 제도 개선으로 부상 보험금의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도 앞서 1월 논평에서 “향후 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제도 시행이 임박해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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