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충북 음성군, 지역 뿌리산업 육성 나선다 > 공지사항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충북 음성군이 지역 산업의 뿌리를 이루는 금속가공·고무· 플라스틱 등 제조업 육성에 나선다.
음성군은 충북 음성군은 충북도 주관의 202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기업상생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1억6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음 달부터 신규 고용창출 40명과 7년 이상 장기근속자 40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현재 음성은 금속가공, 고무, 플라스틱 등 제조업이 지역 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최근 고용보험 통계에서도 뿌리산업 이직·퇴사율이 신규 취득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 일자리 프로젝트의 설계 및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역에 입주한 제조업 중 1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복지지원 사업과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복지지원 사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워크숍, 간식차·문화공연 관람 등을 지원한다. 또 7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인당 120만원씩,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만큼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제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근로자 복지 향상, 장기근속 유도로 이직률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음성군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부터 이순재, 김새론씨 등 연예인까지 세상을 떠난 인물들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고인의 사진으로 누구나 동영상 등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유족 동의 없이 수익 활동에 사용하고, 심지어 고인을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 등 SNS에서는 손쉽게 고인을 활용한 모욕적 영상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유 열사의 영상에서 열사는 방귀를 뀌거나, 로켓과 합성해 날아간다. 유튜브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며 그가 바위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올라서 웃는 영상도 게시돼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흑인 인권운동가 고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돼 논란이 됐다.
물론 고인을 희화화하고 모욕한 영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제작 목적을 ‘기술 시연’이라고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이순재씨와 김새론씨, 2017년 고인이 된 배우 김주혁씨가 등장하는 추모 영상엔 이들의 몸에 천사 날개를 달았다.
문제는 영상 제작자들이 고인을 악의적으로 이용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고인을 모욕하는 표현물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허위의 사실이 아닌 조롱이나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모욕적 표현은 현행 모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죽은 사람을 향한 표현은 대상이 아니다.
고인 활용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을 제작자가 챙긴다는 점도 문제다. 모욕·추모 등 제작자의 의도를 불문하고 고인 활용 콘텐츠는 조회수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 유족은 자신의 가족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간 법원은 ‘사람의 초상(얼굴)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할 독점적 권리’를 판례를 통해 인정해왔다. 2022년 6월에는 유명인에 한해 이를 명문화해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도 고인의 권리를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2022년 미국 등의 선례를 참고해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권리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을 시도했다.당시 법무부 입법안은 사람의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사망한 뒤에도 상속돼 30년간 존속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입법이 만평 등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한 비판·패러디 등을 어렵게 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등의 지적이 뒤따랐고, 입법 논의는 중단됐다.
신종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변리사)는 “고인 활용 콘텐츠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 대법원판결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유족들이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유추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미처 예정(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망자에 대한 모욕적 콘텐츠 규제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주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는 “고인을 이용한 콘텐츠를 초상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 등 어떤 권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지부터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추모와 수익 창출 등 목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포함해 법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지난 18일부터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 후보 대국민 오디션’을 시작했다. “참신한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정치참여 문턱을 낮춰 정치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내놓은 야심찬 프로젝트다. 국민 검증을 거쳐 시도별로 청년을 1명씩 당선권에 공천한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청년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참신함’과 달리 진행 중인 1차 예선 투표 상위권에는 12·3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들이 다수 포진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와 함께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진을 잔뜩 게시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주요 활동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했다’고 한 이도 있다. 어떤 후보는 윤석열·김건희가 “종북좌파 국가 전복 전략에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윤어게인’ 후보들의 경연장이라 해도 그리 틀리지 않다. 국민의힘이 어떤 광신이 지배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이라도 한 건지 당혹스럽다. 하지만 이들을 그저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건 순진하다. 오히려 “지지세력 자체가 없다. 잘 모르는 노인들만 있다”는 당 관계자 탄식처럼, 누가 투표에 참여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지 아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극단 세력 외엔 찾지 않는 정당이 되었다.
‘윤어게인’ 청년 오디션의 현실은 국민의힘이 처한 곤궁을 상징한다. 23일까지 이어지는 1차 예선은 하루 1인당 최대 3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안 그래도 국민 관심은 먼데 조직적 투표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꼴이다. 인기투표 속성이 있는 인터넷 투표는 선동적 포퓰리즘 위험을 일정 부분 안고 있다. 지역·세대·성별을 골고루 배분하는 투표인단이나 배심원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형식적 한계에 극단 세력만 찾는 정당의 현실이 만나 최악의 오디션이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예선을 거친 후보들 앞에는 본선·결선이 남아 있다. 이 관문들은 제대로 된 거름막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청년 정치의 미래가 아직도 “윤석열 만세”를 외치는 ‘윤어게인’ 잔치로 끝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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