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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봄철 화재 5년간 7079건…절반은 ‘이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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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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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2만6760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봄철 화재는 7079건으로, 겨울철 7292건에 이어 화재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로 조사됐다. 봄철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약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 원인으로는 담배꽁초가 약 49%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음식물 조리가 23%로 뒤를 이었다.
산불을 포함한 산림화재도 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림화재 35건 중 20건(57%)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시내 25개 소방서에서 주거시설과 건설 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봄철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무허가 주택 등 화재 취약주거시설 45개 지역 3972가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중 쪽방촌 12개 지역 2681가구에 대해선 소방·전기·가스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겨울철 이후 공사가 재개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선 화재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시장 지역과 목조 문화유산 지역 등에선 화재 예방 순찰을 진행한다.
아울러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시민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는 안전조사와 119기동단속, 관계인 안전 컨설팅을 병행 추진한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의 기후 특성으로 작은 부주의에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야외활동 증가와 공사 현장 재개 등으로 화재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도 생활 속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쳐 “무늬만 통합돌봄”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들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돌봄기금 신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꿈을 꿨다. 매립이 한창인 바다가 보였다. 결국 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떠버린 것일까. 나는 방파제 위에서 날았다. 나는 새였다. 사람들은 나를 가창오리라 불렀다. 큰 무리와 함께, 벌떼처럼 장관을 이루며 움직이는 새.
가덕도 앞바다는 바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상괭이 두셋이 잠시 보였는데 이내 멀어지고 있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상괭이들은 가덕도 앞바다를 크게 한 바퀴 돌고는 천천히 멀어졌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지구상 모두에게 열린 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날은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바닷속 지형도가 변하고 해수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숱한 물살이가 살 곳을 잃고 밀려나거나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고 있었다. 나는 계속 바람을 타며 섬의 앞바다 상공에 머물렀다. 나의 친구와 연인과 가족들은 어느 틈엔가 보이지 않는다. 전쟁과 학살 소식이 들려온다. 이 불안정한 세계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까. 나는 잠시, 군 공항으로 전용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신공항을 떠올린다.
가덕도신공항. 2035년 완공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넉넉한 기간이 아니다. 꿈속에서는 방파제 안쪽 바닥의 연약 지반을 안정화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공사는 빠듯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채근했다. 그러다 바다에서 인명사고 났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다. 잠깐의 애도. 그리고 곧바로 조류 퇴치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조류 충돌은 사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공사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무려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공사다. 지역에선 공항이 경제를 살리고, 교통 편의성이 좋아지며, 국제무역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것은 중요한 바람이기에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말 공항이어야 할까.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서, 기후생태적 감수성이 결여된 결정이다. 건설 과정에서 위험천만함이 지적돼, 어렵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현대건설마저 포기했다. 여섯 차례나 유찰됐다. 시운전 기간에도 공사를 지속하면 얼추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한다.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수심이 20m로 깊고, 해저는 암석이 아닌 물컹물컹한 점토층이다. 완공 이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불확실하다.
폭발음이 울렸다. 섬 전체가 진동했고, 붉은배새매 떼가 날아가던 산봉우리가 흔들렸다. 새와 동물들이 도망칠 곳은 없었다. 매립지는 내해가 아닌, 뻥 뚫린 외해를 향해 뻗어 있었다. 완충 없이 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그대로 섬을 덮쳤다. 그때 새들이 다시 날아오고 있었다. 계절마다 하늘길을 따라 향해 오던 그 방향 그대로, 산봉우리를 향해.
또다시 폭발음이 울렸다. 꿈이 흔들렸다. 용산에서는 한 활동가가 새 대통령에게 죽음의 신공항 건설을 중단해 달라고, 다시는 고통스러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현실로 돌아와 전화를 건다. 가덕도가 잘 있는지 묻는다. 부산의 활동가는 특별법 폐지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이 쉽지 않다며 말끝을 흐린다. 착공이 예고된 10월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이 공항이 무엇을 지우게 될지,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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