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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트럼프 “카타르 향한 보복 멈추면 가스전 추가 공격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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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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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스라엘과 이란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당근과 채찍’을 내밀며 확전 자제를 제안한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추가 급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무고한 카타르를 어리석게 공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지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란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관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당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카타르 LNG(액화천연가스) 시설 일부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이 미국과 무관하며 이스라엘의 단독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폭격을 이어가며 전황이 ‘에너지 전쟁’으로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 등 소비자물가 동향을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격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타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국내 안경 브랜드 회사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상품 형태 모방 범죄로 구속된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와 안경 등을 모방해 만든 51종의 제품 32만1000여점(판매가 123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B사의 인기 제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모방상품 제작을 의뢰한 뒤 이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 회사가 판매해 온 모방상품은 3D 스캐닝을 이용해 비교했을 때 29종이 B사 제품과 95% 이상의 형태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 일치율을 보여 사실상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카피’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회사가 모방한 B사 제품들은 디자인 등록은 돼 있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무단으로 모방해 판매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타인 제작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된 후 상품 형태 모방 행위로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기술경찰은 A씨 회사가 모방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도 받았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모방상품으로 인해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매출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브랜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패션업계는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데, 보다 강력한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도이치모터스가 2017년 성동구청에 성금을 기부한 뒤 본사 이전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구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는 본사 이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 후원사였고,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정 당시 구청장과 같은 헤드 테이블에서 나란히 식사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는 2017년 1월부터 성동구청에 성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며 “공교롭게도 기부 시작 직후인 2017년 6월 성수동 사옥은 하필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사용 승인이 났고, 본사 이전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부지 이전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와 도이치모터스의 관계야말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경제공동체가 아닌가”라며 “(정 전 구청장은) 자신과 도이치모터스의 밀착 관계에 대해 김건희 여사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답하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 측은 “도이치모터스 본사 부지 취득은 2012년, 공사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며 “201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는 본사 이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이어서 기본적으로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며 “김 의원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특혜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또 “기부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식적인 기부처를 통해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투명하게 전달됐다”며 “어려운 성동구민을 위한 공식기부를 경제공동체로 동일 선상에서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골프대회에서 권 대표와 동석한 것에 대해서도 “자리 배치는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성동구체육회와 성동구골프협회가 정한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은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8월에 전 의원이 통일교 뇌물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며 “같은 시기와 내용인데 야당 의원은 구속하고 전 의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사건을 뭉개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이 공천 접수를 하고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소환했다. 보여주기식”이라며 “출마 선언 전 사건을 말아먹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전 의원의 순재산이 통일교 뇌물수수 시점으로 지목된 2018년 1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 생활비를 쓰고 1억 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금 출처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부산을 위해, 부산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참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 조속히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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