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5·18 민주화 정신, 계엄 사후 승인권 헌법 수록해야”…국힘 내 개헌 동참 첫 목소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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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5·18 민주화 정신, 계엄 사후 승인권 헌법 수록해야”…국힘 내 개헌 동참 첫 목소리 > 공지사항

조경태 “5·18 민주화 정신, 계엄 사후 승인권 헌법 수록해야”…국힘 내 개헌 동참 첫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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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3-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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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부마민주항쟁 정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비상계엄 사후 승인권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 개헌 논의에 동참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 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전날 연석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개헌안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명시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97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모두 18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졸속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만 모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남성 B씨(30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남자친구 조카를 왜 학교에 데려갔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숨진 뒤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같은 부탁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6년간 아이의 죽음을 은폐했다. 2024년에 C양의 취학통지서(2025년 입학)를 받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통해 입학을 1년 늦추는 방법으로 교육당국의 눈을 피했다. 올들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달 B씨의 조카를 C양인양 속여 학교 예비소집일에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C양이 지난 3일 열린 입학식에 출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아예 외부체험학습(5일~11일)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이 끝나고도 C양이 출석하지 않자 지난 16일 A씨의 집에 방문했다.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18일 동부캠퍼스(광진구)를 비롯해 서부(은평)·중부(마포)·남부(구로)·북부(도봉) 등 5개 캠퍼스에서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취업 훈련을 시작한다.
올해 2월 문을 연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취업 상담과 훈련, 일자리 매칭과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에 대한 모든 과정을 통합한 시의 중장년 취업 지원 모델이다.
취업 훈련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기·설비,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아우른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과 AI 코딩 로봇 전문가 등 디지털 기반 과정을 확대해 기술 변화에 대응한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취업 훈련은 개인의 준비 수준과 경력 단계에 따라 정규반과 속성반, 탐색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40~64세 시민이라면 누구나(800여명 순차 모집) 일자리몽땅 홈페이지(50plus.or.kr)에서 접수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정규반은 3~4월 중 11개 과정에서 244명의 훈련생을 모집한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5개 캠퍼스에서 80~300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다. 주요 과정으로는 ‘AI 활용 디지털 마케팅 실무자’, ‘전기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산업기사’ 등이 있다.
속성반은 3~4월 중 ‘직업상담사’, ‘AI코딩로봇 전문가’ 등 15개 과정에서 360명을 모집한다. 2개월 이내 단기 실무 중심 과정으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직무 역량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구성했다.
탐색반은 다양한 직무를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3~4월 중 5개 과정에서 200여 명을 모집하며, 지게차운전기능사·공조냉동기능사·병원동행매니저 등이 포함된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경력 전환을 고민하는 중장년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취업 지원 모델”이라며 “AI와 기술직무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실무형 직업훈련을 통해 중장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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