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 공지사항

사이트 마케팅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3일 오전 10시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첫번째 현역 광역단체장이 됐다.
김 지사는 곧바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사건 컷오프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현저히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 전후로 김수민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는 김 전 의원 공천을 염두에 둔 정황이라는 취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삭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민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나를 컷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이라고 썼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가 18~19일 한국 방문에서 보인 광폭 행보는 온통 ‘엔비디아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AMD가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핵심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방한 시점 자체가 엔비디아를 겨냥한 메시지였다. 수 CEO의 취임(2014년) 후 첫 방한은 엔비디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연례 콘퍼런스 ‘GTC 2026’에서 차세대 추론 전용 칩 ‘그록 3 LPU(언어처리장치)’가 통합된 새 베라 루빈 플랫폼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반도체(DS) 및 모바일·PC(DX) 담당 부문 경영진을 두루 만난 수 CEO는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인스팅트 MI455X)에 탑재할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와 AI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에 들어갈 D램을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AI 가속기 성능을 좌우하는 HBM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엔비디아 추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특히 AMD가 차세대 칩을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공급망 다변화를 내다본 포석이다. AMD는 그동안 대만 TSMC와 파운드리 협업을 해왔다. 하지만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 폭증으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약 70%를 점유한 TSMC의 캐파(생산 능력)가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TSMC의 납기 지연 우려나 가격 인상 등도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이에 AMD로서는 삼성전자로부터 HBM4 등 메모리와 AI 칩을 모두 공급받는 ‘턴키’ 방식을 통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비용과 절차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월 CES에서 엔비디아에 맞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수 CEO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측과의 회동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그는 19일 “한국의 소버린(주권) AI 역량을 높이고 AI 혁신 가속화에 필요한 성능과 효율성, 개방형 생태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대신 AMD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기반으로 AI 모델이나 데이터센터를 구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AMD의 GPU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MD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엔비디아와의 격차가 상당하지만, 최근 오픈 AI, 메타 등과 잇따라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용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는 빅테크들의 ‘탈 엔비디아’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지위가 공고하지만 AMD가 균열을 내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내란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시작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를 하달하도록 전화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각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백보 양보해서 피고인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하고 적법 행위라고 추정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고, 다음달 1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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