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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으로 연차 강요, 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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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3-2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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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만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차감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휴업 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사업주가 처벌된 판례도 있다.
공연 당일 영업을 중단하면서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워,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센터백 김민재가 90분 철벽 수비로 아탈란타 공격을 틀어막은 바이에른 뮌헨이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진출을 확정했다. 다음 상대는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다.
뮌헨은 19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아탈란타와의 대회 16강 2차전 홈 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지난 11일 1차전 원정에서 6-1로 이겼던 뮌헨은 1·2차전 합계 10-2로 8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뮌헨은 이날 4-2-3-1 전형을 가동하며 김민재와 요나탄 타를 중앙 수비 파트너로, 해리 케인을 최전방에 세웠다. 전반 25분 케인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뽑아낸 뮌헨은 후반 9분 케인의 추가 골로 2-0으로 달아났다. 이 골로 케인은 잉글랜드 출신 선수로는 처음으로 UCL 통산 50호 골을 넘어서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이어 후반 11분 레나르트 칼, 후반 25분 루이스 디아스가 연달아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아탈란타의 라자르 사마르지치에게 헤더 한 골을 내줬지만, 4-1 대승으로 마무리했다.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한 김민재는 후반 45분에는 직접 오버래핑에 나서 슈팅까지 시도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수비 수치도 돋보였다. 태클 3회, 인터셉트 2회, 클리어링 2회를 기록했고, 공중볼 경합에서는 5번 중 4번을 따냈다. 빌드업 측면에서도 80개 패스 시도에서 76개를 성공시키며 95%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롱패스도 6개 중 5개를 정확히 연결했다. 독일 매체 tZ는 김민재에게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역습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호평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케인(9.1점), 골키퍼 요나스 우르비히(8.6점)에 이어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와 함께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7.6점을 김민재에게 매겼다.
8강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다. 레알은 16강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8강에 합류했다. UCL 역사상 가장 많이 맞붙은 라이벌 구도(공식전 28회 이상)다. UCL 전신인 유러피언컵 포함 레알은 15번(최다 우승팀), 뮌헨은 6번(3위)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두 팀 모두 준결승 이상 단골손님인 만큼, 이번 8강이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다음 달 8일 레알의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1차전이 열린다.
김민재 개인에게도 이번 8강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23~2024시즌 UCL 4강 1차전에서 비니시우스의 페이크 동작 한 번에 수비 라인이 열리면서 선제골을 내준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했다. 이번 8강은 김민재가 레알, 그리고 비니시우스를 상대로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전북 임실의 3대 가족과 군산의 어머니와 아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우리 사회 안전망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특히 임실 사건은 사망 이틀 전 지역 기관과 연결돼 상담까지 진행됐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 행정을 넘어선 ‘밀착형 초기 개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9일 성명을 내고 “임실 일가족은 오랜 병간호를 홀로 감당했고 군산 모자는 사회적 단절 속에 고립돼 있었다”며 “이들이 왜 마지막까지 혼자였는지, 실질적 도움을 받을 통로는 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임실 일가족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위기 징후가 포착돼 지역 기관과 상담을 진행했고 재방문 일정도 잡혀 있었다. 그러나 행정 시스템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던 그 짧은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비극으로 이어졌다. 단순한 ‘대상자 발굴’을 넘어 위기 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다층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군산 사례 역시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이다. 공공요금 체납 등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제도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모자는 고립 속에 생을 마감했다.
재단은 “전북 구도심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된 구조”라며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붕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복지 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신청주의’와 ‘소득 기준 중심’ 구조로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 가구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관계망이 끊긴 이들에게 현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복지는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 연결하는 체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단은 농촌·고령 가구 대상 현장 중심 조기 발굴 강화와 장기 간병 가정 및 고립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공공돌봄 확대, 주민·행정·보건·복지가 결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고립은 개인과 가족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며 “이번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때 발견하고 연결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통이 가족 전체의 비극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고립을 끊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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