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석열을 ‘피고인 E’로…1심 판결문 공개 > 공지사항

당일폰테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 판결’ 코너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판결문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1206쪽 분량이다. 판결문에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사건 진행 과정과 국회 출동 군 병력 관련 진행 과정도 담겼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판결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기각 주장, 증거능력, 사실관계, 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 구체적 쟁점, 내란죄 성립 여부를 차례로 판단하고, 양형 이유를 서술했다.
판결문에 피고인 8명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건 등은 주요 판결문을 공개해왔다”며 “이번 내란 판결문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실명화 처리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의 판결문 공개도 앞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가 자연·문화 명소와 여가 공간을 한눈에 담은 관광 가이드북 ‘뉴 렛츠노원’(New Let’s Nowon)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수락산·불암산·경춘선·초안산·영축산 일대의 5대 힐링타운을 비롯해 중랑천·당현천·우이천을 따라 조성된 수변 감성 쉼터가 담겼다. 또 철쭉제와 커피축제 같은 노원 콘텐츠와 노원아트뮤지엄 등의 공연·전시 공간도 담았다.
구에 따르면 서울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 화랑대 철도공원, 불암산·수락산 힐링타운, 초안산 수국동산 등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 관광 자원으로 꼽힌다.
그 중 불암산 힐링타운과 화랑대 철도공원, 당현천 수변문화공간, 초안산 수국동산, 수락 휴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5년 연속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여가 공간 조성의 성과를 인정 받았다.
화랑대 철도공원과 노원달빛산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로컬100’에 각각 문화명소와 문화콘텐츠 분야로 선정됐다. 서울 자치구 중 두 분야가 동시에 선정된 곳은 노원이 유일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노원구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확인하거나, 관광홍보물 신청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에는 자연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뉴 렛츠노원 가이드북이 노원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여가공간을 널리 알리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도입하려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정책의 시범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의 시범 운영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장과 관련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련 대응 매뉴얼 보완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도 덧붙였다.
대체 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 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다”며 “시범 운영 기간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전면 시행일을 23일로 잡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개통 시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 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범 운영 직후부터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은 대체 수단 없이 안면 정보를 강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변경이 불가능한 얼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잇따라 터진 해킹 사고는 이러한 불안을 키웠다.
정부가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3일에는 국가인궈위원회가 해당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과 대체 수단 확보 등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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