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소득분배 지표 개선에도 체감 불평등은 ‘악화’···“저소득층은 밥값, 중산층은 집값 탓” > 공지사항

용인법무법인 복지 지원금 등 확대로 소득분배 지표는 꾸준히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힌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중산층은 ‘자산(부동산) 격차’를 체감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한국 사회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지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 사회의 주관적 불평등 점수는 2016년 5.53에서 2020년 6.21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국민도 지난 10여년간 줄곧 8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90% 이상에 달했다.
저소득층에겐 식비를 비롯한 생활비 부담이, 중산층에겐 자산 격차 문제가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체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소득 1분위(하위 20%) 등 저소득층은 팍팍한 생활비 탓에 소득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소비 지출 후 남는 소득이 없는 ‘불충분한 소득’ 상태가 소득 하위 1분위에서 관찰됐다.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 역시 하위 분위에 집중됐다. 즉, 소득 수준 자체보다 당장 밥값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 핵심 요인이었다.
반면 중간소득 계층(중산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 분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는데, 실제 자산 지니계수는 0.5 수준으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0.3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으로,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산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적은 ‘복지 소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공적이전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도 분배 인식을 가르는 잣대로 작용했다. 실제로 중산층 중에서도 집이 없는 가구에서 불평등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획일적 현금성 소득 보장을 넘어, 계층별 위기 요인을 타격하는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농식품 바우처 등 생활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지출 보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을 넓히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 등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천 중구와 서구가 갈등을 빚었던 영종~청라 연결도로 명칭이 ‘청라하늘대로’로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주소정보위원회’를 열어 영종~청라 연결도로 명칭을 청라하늘대로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라하늘대로는 청라하늘대교(청라대교)가 시작되는 중구 중산동 하늘대로 끝지점에서 청라대교를 거쳐 서구 봉오대로 시작점까지 총 길이 8.1㎞ 구간이다.
영종~청라 연결도로 명칭에 대해 중구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다는 의미로 ‘인천국제도시대로’를, 서구는 교량 명칭에 맞게 ‘청라하늘대로’ 를 제시했다. 인천시는 두 지역이 대립하자 대안으로 ‘국제미래대로’를 제안했다.
주소정보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각 자치단체의 제안 발표 내용, 도로명 부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라하늘대로’로 선정했다.
시민 선호도 조사에는 1249명이 참여해 청라하늘대로가 77%(967명)로 압도적이었다. 2위는 인천국제도시대로 19%(236명), 국제미래대로 3%(40명) 순이다.
‘청라하늘대로’는 청라대교의 명칭을 반영해 위치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도로의 예측성과 활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이날 심의에서는 옹진군과 중구가 동일하게 제안한 ‘영종~신도 연결도로’는 ‘평화대로’, 연수구와 남동구가 공동 제안한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연결도로’는 ‘꿈이음길’로 각각 의결됐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광역 도로명은 별도의 재심 절차 없이 고시를 거쳐 주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된다. 이후에는 지도와 내비게이션, 공공정보시스템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라하늘대로가 중구 영종과 서구 청라를 잇는 주요 연결도로로서 두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화합과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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