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음주 측정 직전 편의점서 맥주 ‘벌컥’···‘술 타기’ 수법 쓴 운전자 붙잡혔다 > 공지사항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음주 운전을 의심받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이 출동하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쓰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북구 용봉동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500㎖ 맥주 1캔을 구매해 마셨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A씨는 “술은 차에서 내려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3일 오전 10시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첫번째 현역 광역단체장이 됐다.
김 지사는 곧바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사건 컷오프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현저히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 전후로 김수민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는 김 전 의원 공천을 염두에 둔 정황이라는 취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삭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민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나를 컷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이라고 썼다.
복지 지원금 등 확대로 소득분배 지표는 꾸준히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힌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중산층은 ‘자산(부동산) 격차’를 체감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한국 사회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지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반대로 움직였다. 한국 사회의 주관적 불평등 점수는 2016년 5.53에서 2020년 6.21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국민도 지난 10여년간 줄곧 8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90% 이상에 달했다.
저소득층에겐 식비를 비롯한 생활비 부담이, 중산층에겐 자산 격차 문제가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체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소득 1분위(하위 20%) 등 저소득층은 팍팍한 생활비 탓에 소득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소비 지출 후 남는 소득이 없는 ‘불충분한 소득’ 상태가 소득 하위 1분위에서 관찰됐다.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 역시 하위 분위에 집중됐다. 즉, 소득 수준 자체보다 당장 밥값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 핵심 요인이었다.
반면 중간소득 계층(중산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 분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는데, 실제 자산 지니계수는 0.5 수준으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0.3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으로,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산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적은 ‘복지 소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공적이전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도 분배 인식을 가르는 잣대로 작용했다. 실제로 중산층 중에서도 집이 없는 가구에서 불평등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획일적 현금성 소득 보장을 넘어, 계층별 위기 요인을 타격하는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농식품 바우처 등 생활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지출 보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을 넓히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 등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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