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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초과 세수 활용해 추경 25조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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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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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월27일 석유제품 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단계를 ‘위기’로 높여 수급 관리도 강화되게 하겠다”며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및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민생 안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추경안 처리”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민생 방어,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했다.
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2~3일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후 10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이란 군사작전의 ‘점진적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주요 수요국들이 해협 항행 정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에 대한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적 노력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미사일 능력 및 발사대 등 무력화, 방위산업 기반 파괴, 대공 무기를 포함한 해군·공군 전력 무력화, 이란의 핵 능력 원천 차단 및 관련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태세 유지, 중동 동맹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호 등 5가지를 작전 목표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노력의 점진적 축소’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는 판단 아래 향후 작전 축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동으로의 미군 증파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번 발언이 실제 출구 전략 모색인지,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인지는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대방을 초토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하지는 않는다”며 이란과의 휴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협과 관련해 “우리는 그곳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더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명확한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은 필요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면서도 관련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한 한국의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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