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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다카이치 미 도착, 자위대 파견·2차 대미투자 등 의제···실무오찬에 만찬 “이례적 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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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3-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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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말 도쿄에서 이뤄졌던 회담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요구한 자위대 함정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과 2차 대미 투자, 동아시아 안보 환경, 방위비(국방비) 증액 등이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미 정부가 정상회담은 19일 오전 11시15분(현지시간)부터 워싱턴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최되고, 만찬은 같은날 오후 7시15분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19일 보도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실무 오찬도 준비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동행했으며, 귀국은 21일로 예정돼 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실무 오찬,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며 이는 “두 정상의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이례적인 환대”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방미는 국빈급 방문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두 번 식사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 번밖에 없었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와 자위대 파견 여부 등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을 요구했지만, 각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미·일 동맹을 외교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헌법과 안보법제 등에 따른 자위대 파견 가능성 등을 검토했지만,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9조로 인해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전투 수습 전의 자위대 파견은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중동 사태 안정화를 위한 미국 대응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18일 저녁 일본 출발에 앞서 기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 사태의 조기 진정화이며 우리나라의 입장과 생각도 반영해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면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 일미 양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경제도 어려워진다. 각국의 경제안전보장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점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강하게 압박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다카이치는 지난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확실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조사·연구 목적에 따라 이란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이란 정세를 둘러싼 협의가 최대 초점이 될 것”이라며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강하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계심을 키우며 회담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란 정세 외에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대응,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될 전망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NHK는 이어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동향 등을 바탕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이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전 보장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여 나갈 생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국을 더한 한·미·일 3국, 필리핀을 더한 미·일·필 3국, 호주와 인도를 더한 미·일·호·인 4국 등 다각적인 안전 보장 협력을 심화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려 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에선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심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과 대북 대응 등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상 회담을 계기로 발표될 2차 투자 규모는 최대 10조엔(약 93조873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구체적으로 미국산 원유 증산을 위한 협력과 두번째 투자 사업을 정리한 공동문서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양국의 연계 강화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 2차 투자 대상으로는 천연가스 발전 시설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일본이 발표한 1차 투자는 360억달러(약 54조1000억원) 규모였다.
NHK는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지도 초점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는 정부 목표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 달성할 것임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플랫]교제폭력, 가해자 통제 없이 끝날 수 없는
[플랫]‘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불이 났는데 앞이 안 보여서 못 나갈 거 같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전해 줘.”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희생된 40대 노동자 정모씨는 불이 나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이 나 고립된 상황을 알리며 부모에게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생전 마지막 메시지가 된 것이다.
정씨의 외삼촌인 홍모씨(51)가 전한 이야기다. 지난 20일 화재 발생 이후 홍씨는 인천에 사는 정씨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카가 다니는 회사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곧바로 세종에서 대전으로 달려와 안전공업 화재 부상자들이 이송된 병원을 찾아다녔다. 조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홍씨는 3시간 후 쯤 실종자 명단에 포함된 조카의 이름을 보고는 망연자실했다. 화재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기다렸던 조카는 결국 주검이 돼 돌아왔다. 그러나 아직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조카의 마지막 모습조차 볼 수 없는 상태다. 홍씨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렇게 갔는데 누가 자식인지라도 빨리 확인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2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유족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않았다. 오열과 침묵이 뒤섞인 분향소 한편에서는 유족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거나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았다. 분향소에는 희생자 14명의 위패가 나란히 놓였다.
위패를 매만지던 한 어머니는 “우리 아들 저기 있댜. 우리 아들 저기 있댜. 내 새끼 살려주세요”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파묻었다. 다른 유족들도 희생자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왜 이렇게 가버렸느냐”고 절규했다. 한 유족은 “아침에도 전화했잖아. 밥 잘 먹었냐고 물어봤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오열했다.
일요일임에도 분향소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두 자녀의 손을 잡고 분향소를 찾은 40대 A씨는 “아버지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향 분이 이번 화재로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크게 놀라셨다”며 “평소 웃음이 많으셨던 분이라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다.
손주환 대표를 비롯한 안전공업 임직원들도 이날 분향소를 찾았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분향대 앞에 서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손 대표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손 대표는 화재가 난 공장건물의 무단 증축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분향소를 떠났다.
대전시는 이날 시청 1층에 마련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청에는 유가족 지원실과 트라우마 지원센터도 함께 마련됐고, 사고 수습과 지원을 총괄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도 시청에 마련됐다. 센터에는 32개 기관, 38명이 상주하며 부상자와 그 유가족들의 피해 복구를 돕게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전시, 대전 대덕구, 대덕경찰서는 이날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열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행안부 등은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을 끝냈고 DNA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이르면 내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 중으로 사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화재 당일부터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인근 호텔 20객실을 확보해 숙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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