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경찰청장 대행, 남양주 스토킹 살인 “대응 부족” 유감…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 공지사항

수원강간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서장에게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10시30분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 격리 등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대책으로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내놨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현재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수사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사 범위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접수된 단순 신고, 임시조치(가정폭력)나 잠정조치(스토킹) 등 보호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관계성 범죄 사건은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격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담당자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적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망라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1명이 추가 수습돼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다.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3명이 남아 있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화재로 전소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엔진벨브 공장에서 이날 낮 12시10분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추가 사망자는 당초 예상했던 3층 주차장 위치가 아닌 1층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날 화재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공장 관계자는 모두 14명이다. 전날부터 진행된 수색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남은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위치 확인과 화재 탐지견 투입에 따른 반응 지점을 중심으로 중장비 등을 활용해 집중 수색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3명의 실종자 위치는 당초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3층 주차장이 있던 위치 부근이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은 “현재 실종자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예상해 수색을 진행 중인데 건물 해당 부분이 붕괴돼 있는 상태”라며 “해당 지역을 우선 수색한 뒤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추가 확인을 거쳐 수색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학기가 시작된 3월 학교나 보육기관 등에서 아이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진단·치료가 늦어져 성인이 된 뒤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ADHD는 주의 조절능력을 비롯해 계획과 정리, 시간관리 등 실행기능과 관련된 뇌 회로의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산만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과잉행동-충동 우세형’과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지만 주의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주의 우세형’으로 크게 구분한다. ADHD는 지나치게 활발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흔히 알려져 있으나, 그밖에 겉으로 얌전해 보이지만 상황에 맞게 주의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좋아하는 일에만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도 많다.
오미애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ADHD는 비교적 눈에 띄는 산만함이나 과잉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가 얌전하다고 해서 ADHD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얌전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선생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숙제나 준비물을 자주 까먹는다면 ADHD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ADHD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0년 7만8958명에서 2024년 25만6922명으로 3.3배 늘었다. 특히 20대 이상 성인 환자 수는 같은 기간 5배가량 늘어 더욱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어린 시절 얌전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진단 시기를 놓친 뒤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성인 ADHD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성인 ADHD는 일상생활이나 업무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다. 오 교수는 “성인 ADHD는 업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한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회의 내용이나 해야 할 일을 자주 놓치는 실수를 반복하고 일의 흐름을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워한다”며 “능력 부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 자존감 저하와 대인관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인관계에서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충동적으로 말을 끊고 끼어드는 행동이 반복되기도 한다.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아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거나 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성인 ADHD의 주요 증상이다. 다만 이런 증상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우울·불안 등 다른 원인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오 교수는 “한 번에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하기보다 당장 실행 가능한 작은 단위로 업무를 나누고, 해야 할 일을 메모나 알림 앱 등으로 즉시 시각화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며 “또한 업무 시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알림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다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나 백색소음을 활용해 집중이 유지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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