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호르무즈 해협 지나려면 통행료 내라?···이란 의회, 법안 논의 중 > 공지사항

피망머니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통행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한 이란 의원은 반관영 ISNA통신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을 운송하려는 국가는 이란에 통행료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에너지 핵심 수송로를 장악하고 수익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란 의회가 어떤 목적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측근으로 꼽히는 모하마드 모흐베르는 이날 반관영 통신 메흐르에 전쟁 종료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며 “이란을 제재한 국가들에 대해 해상 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된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한 이란은 극소수 일부 선박 통행만 허용하고 있다. 이란이 자국과 가까운 국가 등을 대상으로 선별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의 선거구·정수 획정 논의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서천군은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충남도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선거구·정수 획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남 금산·서천·태안의 도의원 정수를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충남의 현실과 특수성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단순히 인구 기준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면적이 넓고 생활권이 분산돼 있으며 교통 여건도 열악한 데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일수록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대표성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2조는 광역의원 정수를 기준 인구 5만명 미만은 최소 1명, 5만명 이상은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명인 서천 등 광역의원 정수는 향후 1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국회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의원정수 축소를 고집하고 있다”며 “같은 기준이라면 전남은 최소 4석은 줄어야 하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움직이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는 다음달 1일까지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 단위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군은 민원 창구와 각종 행사, 회의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전반으로 확산도 추진한다.
군은 단순 인구 기준에 따른 획정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도농 간 균형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시 인구뿐 아니라 생활권과 지리적 여건, 교통망, 행정구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서명 결과를 토대로 건의문을 마련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하고 광역의원 정수 유지 필요성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광역의원 정수 유지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핵심 사안”이라며 “군민의 뜻을 모아 지역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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