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명태균 “오세훈,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하다고···” 비용 대납 의혹 첫 법정 대면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명씨는 ‘오 시장에게서 여론조사를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 대해 “사기 범죄 집단”이라며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오 시장도 출석해 법정에서 대면했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대질 조사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1월22일부터 간은 해 2월28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앞서 지난 18일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울산에 거주하는 명씨가 기차를 놓쳐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20일 법정 증인석에 앉은 명씨는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났고,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를 받기도 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특검이 “피고인(오세훈)이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화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명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 시장이 강 전 정무부시장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또 명씨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경선 규칙 중 재질문 조항에 대해 조언해 그 내용이 회의에 반영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의 관계가 2021년 2월 말까지 유지됐고, 계속 자신이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오세훈) 본인이 당선되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왜 내가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뿐”이라고 했다. 오 시장도 법정에 출석하며 “지난 기일 강혜경씨(미래한국연구소 전 부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들(강혜경·명태균 등)은 사기 범죄 집단”이라고 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있는데, 강씨는 명씨와 함께 일하며 이곳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했다. 강씨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으며, 명씨 주장은 허위라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오 시장은 기자들에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10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며 받아봤단 뜻이 된다. 이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날”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면접 심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면접에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가운데)과 박수민 의원(왼쪽),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등 3명이 참여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정말 울화통이 터지죠.”
오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결혼식을 하는 손모씨(36)는 예식을 이틀 앞둔 19일“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결혼식 당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으로 결혼식장 인근 지하철역에 지하철이 서지 않고 시내버스는 우회하는 등 사실상 대중교통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공연으로 인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손씨는 공연 주최 측인 하이브나 서울시, 경찰로부터 어떤 안내나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다. 손씨는 “부모님이 뉴스를 보고 놀라 연락하셔서 그제야 알게 됐다”며 “예식장 측은 ‘예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대가 혼잡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안내했다”고 말했다. 손씨는 “예식장을 고른 가장 큰 이유가 교통 편의성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준비한 결혼식인데, 저희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고 BTS는 대단하니까 괜찮은 건가”라고 말했다. 손씨는 공연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생각도 하고 있다.
BTS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 통제·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결혼식 등 행사를 치르지 않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티켓값만 안 받으면 무료냐. 시민 불편이 사실상 비용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광화문광장 일대는 지난 16일부터 무대 설치를 위해 통행이 제한됐다. 지난 18일 현장에서 만난 유덕오씨(68)는 “자주 다니는 길인데 막아놓고 우회로 안내도 부족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에는 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종로 일대는 택배 배송이 제한되고,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시설, 인근 미술관·도서관이 문을 닫는다. 광화문역, 종각역, 시청역 등 서울 시내 17개 지하철역 물품보관소도 전면 폐쇄된다. 광장 인근 31개 빌딩 출입 역시 통제된다. 이로 인해 일부 직장인들이 연차 사용을 권고받거나 예정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교통 통제에 따른 혼선도 우려된다. 공연을 관람하려는 시민도 걱정이 크다. 김모씨(49)는 “팬이라 예매 대기까지 했지만 당일 혼잡이 걱정돼 포기했다”고 했고, 최유리씨(27)는 “티켓팅에 성공했지만 이동이 어려울 것 같고 안전도 걱정돼 결국 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SNS에서도 “공연이 밤 8시인데 낮 2~3시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 어떻게 가라는 건지?”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티켓값만 받지 않을 뿐, 사실상 ‘공공 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연 당일에만 경찰관만 약 6500명이 안전 관리 등에 동원되는데 공연을 주최하는 하이브는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규모 민간 행사에 투입된 경찰 비용을 주최 측에 청구할 근거가 없다. 행사 안전 관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역 경찰 인력이 차출되면서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치안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공연장 일대 집회가 제한되면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공연 당일인 오는 21일까지 광화문 일대 집회를 신고한 시민단체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돌봄노동자대회’ 행진이 취소됐고, 매주 열리던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도 자제 요청을 받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광화문광장은 공공의 공간이며 집회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민간 공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경찰이 시민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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