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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윤석열은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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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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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문을 선고 25일 만에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법원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판결문을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은 생중계됐지만, 선고 뒤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분량이 1206쪽에 이른다. 판결문에는 12·3 불법 계엄 당시 주요 사건 진행 경과와 국회 출동 군 병력 관련 진행 경과도 담겼다. 법정에 제출된 수사기관 증거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확인한 사실을 정리헸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판결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기각 주장, 증거능력, 사실관계, 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 구체적 쟁점,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차례로 판단하고, 양형 이유 등을 서술했다.
다만 판결문은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이름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고, 나머지 피고인 이름도 로마자 알파벳으로 쓰였다. 반면 기소와 공판에 참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 이름은 실명으로 기재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건 등은 주요 판결문을 공개해왔다”며 “이번 내란 판결문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실명화 처리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의 판결문 공개도 앞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윤석열 내란죄 실명 판결문 읽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이어야 할까”라며 “AT, H, I, J 등은 도대체 누구 혹은 무엇이길래 비실명화로 가득 차 있나”라고 실명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이라크가 쿠르드족 자치 지역을 통해 우회 수출에 나선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와 북부 쿠르드자치정부(KRG)는 이날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를 거쳐 튀르키예 제이한 항구로 석유를 운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이라크 영토와 인접한 페르시아만이 아닌 지중해를 통한 석유 수출 경로다.
이라크 정부와 KRG 양측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시간 18일 오전 10시부터 자치구 지역 내 송유관을 통한 석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원유 판매 수익은 이라크 정부 국고로 귀속하되, 양측은 쿠르드족 상인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마스루르 바르자니 KRG 총리는 이날 엑스에서 “쿠르디스탄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가 흘러 나가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나라가 직면한 비상 상황과,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별도 게시글을 통해 톰 배럭 미국 특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실무팀에 석유 수출 재개를 위한 모든 행정적 편의를 즉각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송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이어진 예방 조치에 따라 이달 초 중단된 바 있다. 해당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출량은 하루 약 30만 배럴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는 해당 지역 송유관 활용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생산 감축 이후 석유수출국기구(OPEC) 제2의 산유국인 이라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라고 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 여파로 이라크 원유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진행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는 원유 생산량을 평시 하루 42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까지 줄인 상태다. 이라크 원유 생산량 대부분은 남부에서 발생해 바스라 터미널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데, 이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원유 생산이 상당 부분 마비됐다.
이라크는 한편 자국 유조선 일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라크 석유 당국은 이란 측으로부터 통행 허가를 받기 위해 선박의 명칭뿐 아니라 소속 기관, 실소유주 등 구체적인 신원 정보를 이란 측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지 매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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