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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박태웅의 디지털]유엔 AI 허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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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3-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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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엔 AI 허브(HUB)가 한국에 온다고 한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등 주요 6개 기구와 의향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전례 없는 소식을 큰 기회로 만들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
유엔은 왜 한국을 파트너로 택했을까? 몇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유엔 기구 탈퇴와 그에 따른 자원 부족이다. 트럼프 정부는 66개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의 22%를 감당해온 최대 기여국이었다. 대부분의 기구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두 번째는 내부 역량의 부재다. AI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각 기구들끼리도 AI 도입이 산발적, 이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 번째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구조적 공백이다. 미국과 중국 양대 거인의 거친 헤게모니 다툼 속에서 실행력 있는 보편적 합의는 부재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다. 유엔 기구들이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정적 대안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강하게 붙이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공여국으로 평가된다. 둘째, 비서방 선진국으로서의 정당성이다.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자 미들파워로, 많은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다. 셋째, 실질적인 AI 기술 역량이다. AI 실증의 실험장 역할을 충분히 제공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넷째, 지정학적 위치다. 미·중 경쟁이 AI 거버넌스 논의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측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중립적 대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경험 없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다. 주도적인 다자외교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이 한계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물을 제공하는 나라와 ‘의제’를 제공하는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껏 데려와서는 부지와 자금을 제공하는 호스트에 그친다면 10년 후 이 허브는 그저 한국 안에 있는 유엔 사무소에 그치게 된다.
유엔 AI 허브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족한 이 외교적 경험과 역량을 배우고 채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몇가지를 정리한다.
첫 번째, 진짜 게임은 인사다. 어떤 나라가 각 기구의 핵심 포지션에 자국민을 배치하느냐가 의제를 결정한다. 우리는 국력에 비해 국제기구 고위직을 경험한 인력이 적다. 당장 국제기구 진출 인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20~30대를 훈련시켜야 한다.
두 번째, 소프트파워의 핵심은 규범을 정의하는 능력이다. 영국이 국제 금융, 법률, 언론 분야에서 강한 이유는 표준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허브에서 AI 윤리, AI 거버넌스의 언어를 선점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개념을 정의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건물을 제공하는 나라와 ‘의제’를 제공하는 나라는 다르다.
세 번째, 자금을 내는 만큼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의제 설정, 연구 방향, 주요 포지션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여금을 설계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수십년간 해온 방식이다.
네 번째, 글로벌사우스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압축 성장과 디지털 전환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진정한 학습 모델이 될 수 있다. AI 허브를 이들을 위한 역량 강화 공간으로 설계하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넓은 지지 기반을 얻게 된다.
다섯 번째, 마침 한국도 공공의 AI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 모델을 국제표준에 맞게 제대로 만든다면, 유엔 AI 허브와 함께 쓸 수 있다. 유엔은 기구 간 분절과 기술역량 부족이라는 장벽을 넘어가고 싶어 한다. 우리도 부처 간의 분절과 정부 내 AI 인력과 지식의 절대부족을 겪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함께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 국내의 우수한 AI 기업들이 활발히 참가하게 만들면, 안방에서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문이 크게 열릴 것이다.
제네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전략적 발걸음으로 전례 없이 찾아온 외교적 기회를 제대로 잡아 나가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의 핵심 격전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함선을 파견하라고 요구하자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며 ‘파병 반대’ 행동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나온 지 이틀 뒤였다. 이후 이 의원은 17일까지 연이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정부의 외교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여당 의원 입장으로는 다소 이례적 행보로 여겨졌다.
이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본 직후 “마음이 급하고 불안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반대 행동에 나선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이 워낙 노골적이라 국내 여론과 정부가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며 “한국군도 끌려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가장 큰 우려는 장병들 안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해로가 협소해 한국의 어떤 이지스함이 들어가도 방어가 쉽지 않다”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 함선이 들어오면 이란은 즉각 공격할 거다. 직접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이란과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와 한국 기업이 이슬람 신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재외동포담당관 등을 맡아 국정을 경험한 이 의원은 여당 의원의 반대 행동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역할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법부 일원이자 국민의 대표”라며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국민들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견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라는 당직을 맡은 상황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입장문과 시위 피켓(손팻말)에 당명을 적지 않았다.
파병 반대 활동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여당이라 행동에 옮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다고 격려해줬다”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도 공개 메시지를 내는 등 파병 반대 분위기가 당내에 조성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1인 시위와 관련해 “과거 미국 관련 피켓을 들면 어르신들이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젊은 분들은 사진을 찍어주는 등 격려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함께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자 계획했지만 보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등의 도움이 필요 없다며 파병 요구를 번복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미국 내 지인 등 소식통을 통해 기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 내부에서 우방국 참전 독려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하루이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파병 요구를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받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영국·프랑스·중국·일본·한국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라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어느 국가에 끌려가거나 동원되는 위상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도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며 “우리 이익과 가치를 얘기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삐지거나 화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재단해 정책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익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놓고 원칙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여야에 만들어진 건 국회가 얻은 성과”라며 “정치권이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번 주 미군과 합동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카츠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텔아비브 이스라엘군 본부 지하 지휘소에서 군 고위 관계자들과 전황 평가 회의를 한 뒤 “이번 주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이란 테러 정권과 그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가할 공격의 강도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지휘부를 무력화하고 전략적 역량을 저지하기 위해 공세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이스라엘과 역내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모든 안보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강하며, 이스라엘 후방 역시 견고하다”며 “모든 전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우리는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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