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AI, 노동 대체 아닌 협업 도구로”…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친노동자 AI’ 제안 > 공지사항

마사지구직 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AI는 대부분의 전문 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기 어려운 데다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노동자 역량을 확장시켜 인간의 기술과 숙련성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기술인 친노동자 AI는 노동시장 불평등 가속화에 맞서는 다른 경로”라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 중 아제모을루·존슨 교수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다.
논문은 노동자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노동 증강’ 기술,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증강’ 기술, 노동자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 덜 숙련된 노동자도 특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전문성 평준화’ 기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기술 유형을 분류했다.
논문은 항공기 정비에 AI를 활용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기술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본 공구만 다룰 수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기술은 정비사를 AI의 ‘눈과 손’으로 만든다. 이는 정비사가 보유한 숙련·전문성의 가치를 낮춰 정비사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조언을 하고 서류 작업도 처리해주는 정비사 보조형 AI는 자동화 기술과 달리 정비사가 더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업무에선 초급 정비사도 숙련 정비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항공기 정비사가 우주선 정비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노동자가 전문성을 새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논문은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기존 노동자의 숙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새 업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AI”라고 규정했다.
논문은 AI가 자동화보다 인간과의 협업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논문은 “자동화 도구가 유용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환각으로 잘못 계산된 스프레드 시트, 수술 중 오류를 일으키는 로봇 외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돈을 날려버리는 자동 투자 도구를 누가 용인하겠는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 업무는 결과의 중요성이 크고 의사결정이 복잡해 인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은 자동화를 선호하는 광범위한 이데올로기가 친노동자 AI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 예산 투입, 친노동자 AI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독과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문은 “AI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킬 기술”이라며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AI를 도입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및 결과에 의구심이 있을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 참여하기 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고소인) 측은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수심위에 참여하면서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심위에서는 장 의원과 피해자, 경찰 수사팀의 진술을 들은 후 심의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수심위는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또 장 의원 측이 요구한 동석 비서관(참고인)과 장 의원의 대질조사 필요성 여부와 피해자 및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성을 심의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곧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사건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법리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국회의원실 소속 비서관인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심위는 11~15명 사이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 위원은 경찰 내부 인원 없이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되며, 추후 사건 관계인들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금요일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2~6도,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20도로 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9도, 수원 -0.1도, 춘천 -2.5도, 강릉 7.1도, 청주 1.2도, 대전 -1.0도, 광주 2.7도, 제주 7.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까지 경기 남부, 북서내륙과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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