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란 전쟁에 300조 더 쓴다는 미 국방부···“거센 정치적 공방 이어질 것” > 공지사항

위자료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 자금으로 2000억달러(약 300조원)가 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WP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이같은 국방부의 예산이 지난 3주간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수천개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소모한 핵심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으며 백악관이 국방부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한 고위 관계자들은 백악관 관계자들 일부도 국방부 예산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고문 마크 캔시언은 “행정부가 추가 자금을 요청할 경우,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여론이 그 요청에 집중되면서 거센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에서는 민주당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군사 공격을 중단하도록 한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대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대규모 예산 투입이 빠른 무기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국방부 예산 담당 일레인 맥커스커는 “산업 기반에 단순히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반드시 더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란에 대한 전쟁 개시 이후 첫 엿새간 113억달러(약 16조7000억원)을 썼다는 추정치를 의회에 전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CSIS는 미국이 작전 초기 100시간 동안 쓴 비용을 37억1000만달러(약 5조4800억원)로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대이란 공습 이후 무기 비축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캐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CBS와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추가 예산안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자금은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하면 무제한에 가까운 비축량을 보유한 500·1000·2000파운드급 폭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남 순천시는 “번식지로 북상하는 흑두루미의 안전한 비행을 기원하며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흑두루미 배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8600여마리 중 현재 남아 있는 1800여마리가 이달 말 대거 북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사가 열리는 순천만 람사르길은 3월 말 벚꽃이 만개하는 명소다. 탐방객들은 벚꽃길을 걸으며 흑두루미의 마지막 날갯짓을 관찰하는 특별한 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생태 보전의 가치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는 배웅 탐조와 볍씨 나누기를 통해 흑두루미 생태를 밀착 관찰한다.
현장에서는 흑두루미 솟대 및 엽서 만들기, 편지 쓰기, 갈대 복 빗자루 제작 등 다양한 자연 교감형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순천시는 벚꽃이 피어나는 순천만의 절경 속에서 생태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될으로 보고 있다. 배웅 프로그램은 주말에 한해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습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벚꽃이 피어나는 순천만의 아름다움과 생태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 작전을 할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촉에도 공식적으로 호응한 나라는 아직 없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이 군대를 보내선 안 된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은 원유 수입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며 “이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국·일본·독일의 주둔 미군 숫자를 거론하며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우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왜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집어 군함 파견을 요청하고, 15일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채근했음에도 기꺼이 나서겠다는 나라가 없자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꺼내 압박한 것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상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국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홍해에 국한된 EU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영국도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겠다”고 했다.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다수 일본 언론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사실상 군함 파견에 반대하자, 오는 31일 예정됐던 방중 계획을 연기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면 미국의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여하는 셈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 다수도 반대하는 이 전쟁에 한국이 왜 가담해야 하는가. 이란의 기뢰·드론·미사일 위협으로 ‘킬 박스’(죽음의 구역)로 불리는 이 해협엔 미국조차 해군을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장병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이곳에 왜 들어가야 하나. 한국이 우호국인 이란과 적대국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마땅히 ‘파견 불가’여야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까지 꺼내고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은 미국·이란 전황을 봐가며 최대한 신중히 소통하길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파병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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