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숨진 대전 공장 화재…안전 불감 ‘인재’ > 공지사항

부상자 중상 25명·경상 35명사측 무단 증축에 관리 소홀
23일 유족 참여 속 합동감식신원확인 뒤 시신 인도 방침
사망 14명을 포함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건축물 무단 증축,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인재로 판명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유족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22일 “내일 오전에 유족 2명이 참관한 가운데 관계기관 1차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정밀 화재 조사를 위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중상 25명·경상 35명 등 60명이 부상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안전공업의 동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진화 완료했다. 전소된 3층짜리(연면적 1만135㎡) 공장 건물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여 연락이 두절된 14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화재 당시 공장에선 17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90여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50여명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관 2명도 다쳤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3일 중 신원 확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완료되는 대로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23명이 숨진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남겼다.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동계 등에선 전형적인 인재로 보고 있다.
사망자 10명이 2층 휴게실(1명)과 헬스장(9명)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은 사측이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온 공간으로 확인됐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공간이다보니 비상구 등의 부재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속을 가공해 자동차·선박용 안전밸브를 만드는 공장 특성상 절삭유 사용으로 인한 유증기·유분 등이 많았음에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조위원장은 “(사측에)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이 축적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주기적 점검과 청소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라고 했다. 소방당국도 공장 내 기름때와 집진설비 내부의 슬러지(찌꺼기) 등으로 인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월27일 석유제품 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단계를 ‘위기’로 높여 수급 관리도 강화되게 하겠다”며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및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민생 안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추경안 처리”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민생 방어,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했다.
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2~3일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후 10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 추진에 대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팽창된 일본의 군수산업이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통신은 “(일본은) 분명코 주변지역 나라들 사이에 심각한 군비경쟁을 산생시키고 지정학적 위기를 격화시키게 되어 있으며 나아가 세계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의 안보조사회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제언한 점을 언급했다.
통신은 논평에서 “자위대의 군사장비 납입에 국한되어있던 일본의 군수산업은 나날이 팽창되어 새로운 판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수요 보장을 위해 세계의 열점지역에로 진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로 돌려놓고 그에 의거하여 군국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조성하는 것으로 재침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일본이 노리는 속심”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3일에도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강화를 위한 구마모토현 장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는 등, 일본의 최근 방위·안보 정책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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