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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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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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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송파런 헤드센터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회당 50분으로, 개별 상황에 맞게 심도 있는 법률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대처법과 절차, 친구 관계나 SNS 갈등이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법, 그 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민·형사 생활 법률 등이다.
상담은 학교폭력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한 배인철 변호사(삼광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가 맡는다. 배 변호사는 송파경찰서 법률 자문과 서울시 공익변호사를 지냈고, 어린이에게 법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온 전문가다.
상담 신청은 송파런 교육포털에서 하면 된다. 담당자 협의를 거쳐 일정이 확정되며, 상담은 평일 오후4~6 사이 운영한다.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과거와 달리 복잡해진 아동·청소년기 갈등으로 막막함을 느끼는 주민을 위해 전문 법률상담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에 반발한 SBS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을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며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이 글을 올리면서 전날 SBS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을 비판한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전씨는 해당 글에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해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라고 썼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주장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이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청와대는 추후보도청구권 행사를 예고했으며,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해당 의혹을 2018년 처음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BS 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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