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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 정부 자위대 이란 파견 검토 착수했지만 “법적 근거가 큰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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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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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정부가 헌법과 현행 법제의 범위 내에서 자위대의 이란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전 자위대 파견에 대한 일본 정부 방침을 정하려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국가들 중에 일본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에 대한 협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정세라면서 실제 자위대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의 법적 근거가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위대 파견에 신중한 자세였던 정부 내에서는 어려운 숙제라며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견을) 직접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고심하는 것은 현재의 이란 정세가 안보법제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나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활동이 가능한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존립 위기 사태나 중요 영향 사태 인정에 근거한 자위대 파견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 자신도 여러 가지 지시를 내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근거법, 현재 (호르무즈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본에서 가능한 일, 가능하지 않은 일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선택지 가운데 집단 자위권 행사는 헌법 9조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호위함을 파견해 자위대와 이란이 전투를 벌일 경우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행사를 범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존립 위기 사태, 중요 영향 사태로 인정해 자위대를 파견하려 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한 법적 평가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후방지원을 추진할 경우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선제공격한 국가에 대한 후방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도쿄신문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경우 아베 총리 발언과의 정합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 경비 행동이라는 선택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국회에서 해상 경비 행동 적용에 대해 법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경찰권은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상대에게 대처하는 것이 상정되는 경우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하는 일은 없다”면서 적용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다만 그는 일반론이라는 전제하에 “일본 관련 선박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상 경비 행동을 적용할 경우 민간 선박의 호위가 가능하지만, 대상은 일본 관계 선적으로 제한된다.
일본 정부가 이란 상황을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로 인정할 경우는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이 가능해지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엔 결의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에도 전투 현장에서의 활동은 금지돼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군사적 지원이라 할 수 있는 방위성설치법상의 ‘조사·연구’는 정보수집 목적의 활동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마이니치는 조사·연구를 근거로 하는 정보 수집 활동 선택지가 부상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활동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 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위대는 2020년 1월부터 중동 오만만 등에서 호위함과 초계기를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해 왔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에 출석해 아직 미국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자위대 파견 등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되도록 폭넓게 각 당 대표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방위성 간부는 마이니치에 “현시점에서는 자위대는 파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말이 계속 바뀐다.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일본에 벽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에서 일본의 (함정 파견)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양국 협력에 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일본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에도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의 병력 수를 언급하며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도쿄신문은 한 방위성 관계자가 “정치가 지원한다고 결정하면 ‘사태’의 이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존립위기사태나 중요영향사태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눈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 의제가 중동 문제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협력을 위한 여러 안건을 준비해 왔는데, 자칫 (의제가) 이란 일색이 될 것 같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란 정세가 긴박해지는 와중에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하게 된 것은 일본에 있어 오산이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면서 한 내각 관계자가 “일본에도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혈압이나 혈당, 체질량지수처럼 측정한 값들이 연속성을 보이는 지표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끊을 경우 자칫하면 중요한 정보가 손실돼 치료 및 연구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곽상규 교수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홍부휘 교수 공동연구팀은 임상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컷오프(cut-off)’ 값 설정의 한계와 해석 원칙을 제시한 연구 논문을 ‘대한마취학회지(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에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모은 여러 환자들의 데이터 중에는 키나 몸무게, 혈압, 혈당처럼 다수 인원의 측정값을 모아 그래프로 나타내면 연속된 선으로 표현되는 지표들이 있다. 이런 연속형 지표의 어느 한 지점을 기준값으로 삼아 치료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경우 데이터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의 손실을 초래해 통계적 검정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논문을 통해 지적했다.
연구에선 특히 동일한 데이터라도 변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데이터를 연속형 변수로 분석할 경우 안정적인 위험 증가 양상이 관찰되지만, 컷오프를 적용하면 효과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결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학 연구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덴 지수와 같은 ROC 기반의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 컷오프 기준값을 정할 때도 분석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의학 임상연구 과정에서 설정된 컷오프 값이 실제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값이라기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임의의 값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속형 변수는 가능한 한 그대로 분석하고, 만약 컷오프를 사용할 경우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기준값을 두고 민감도 분석 및 투명한 보고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곽상규 교수는 “컷오프는 해석을 돕는 도구일 뿐 연구 결과 자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연속 데이터의 특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보다 신뢰성 있는 임상연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유일 공산국가인 쿠바를 “차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다. 심각한 경제·연료난과 반정부 시위 등에 직면한 쿠바 당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방하든, 차지하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그들은 매우 약해진 국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쿠바의 경제 책임자가 해외 민간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오스카르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쿠바 부총리 겸 대외무역투자부 장관은 이날 수도 아바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바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쿠바인 및 그 후손과도 원활한 상업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쿠바 전역에 일어난 정전 사태를 포함해 경제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멕시코 등의 석유 수출을 차단해왔다. 전력망이 낡은 데다 석유 수급난이 겹치면서 현지에선 지난 4개월 동안 세 차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쿠바는 현재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발전소로만 전력을 가동하고 있다.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시위대가 공산당사를 불태우는 이례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14일 중부 모론시에 있는 시 당사가 불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시위대는 당사에 난입해 문서와 컴퓨터, 가구 등을 밖으로 내던지거나 “리베르타드”(자유)라고 외치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쿠바가 어느 정도로 경제를 개방할지는 불분명하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던 시절 쿠바는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쿠바로의 송금 제한을 없앴다.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부총리는 우선 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해 소규모에서 대규모 투자까지 모두 허용하겠다고 NBC방송에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너지와 경제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쿠바와 곧 합의에 도달하거나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쿠바가 “우호적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측에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 상태라고 이날 전했다. 다만 ‘실세’인 카스트로 일가를 겨냥한 요구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는 트럼프 정권이 정권 교체보다는 (기존 정권의) 순응을 강요하는,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미국은 협상에서 쿠바 내 통신, 농업, 에너지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쿠바에선 지난 5년간 200만명 이상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미 플로리다주에 사는 쿠바 망명자들은 지난 수년간 쿠바 정부가 해외 거주자의 고국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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