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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단독]“우리가 부역할 필요있나”···검찰개혁법 최종안 발표날, 자문위 ‘전원사퇴’ 직전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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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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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이 확정된 날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 관계자 등이 만류하면서 실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회의에선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거친 말까지 오갔다.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자문위 논의와는 정반대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문위 정례 회의에서 ‘자문위원 총사퇴’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참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이 공개됐고, 위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해 애초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고 계속 자문위 활동을 이어가야 할지부터 논의했다.
당·정·청이 최종 합의해 17일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직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권한 가운데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없어진다. 이런 권한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포함됐었다. 최종안에는 경찰·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자문위원들은 최종안에 자문위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그간 회의에서 평소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특사경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 등을 짚으며 이들에 대한 검찰 지휘는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최종안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격한 반응도 쏟아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수사권 등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남았는데, 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더 나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추진단 직원들도 사퇴를 만류하면서 위원들은 향후 형소법 논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5개월간 논의를 거듭하면서 위원수가 16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처음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검찰 수사권 및 지휘권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자문위원 6명이 동반 사퇴했다. 이들은 “개혁 법안은 제2검찰청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난 10일에는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퇴했다. 출범 5개월 만에 아예 해체할 뻔 했던 자문위는 오는 31일 경찰 수사 실무자 등을 불러 지난 17일 논의하지 못한 검·경의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결제주기 단축을 강조하면서 현행 ‘T+2(거래 2영업일 뒤 대금지급)’가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 목표대로 내년 10월 결제주기 단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증시의 자본 회전이 빨라지고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결제주기 단축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참여를 제약해 국내 증시에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주식 거래 뒤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주식 주문이 월요일에 체결돼도 실제 돈(대금)과 주식은 이틀 뒤인 수요일에 받는 구조다. 대량의 주식과 돈이 오가는 만큼 거래소가 증권사 간 거래를 정산·정리(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탁결제원이 결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외상으로 거래하는 ‘미수거래’도 T+2에 따라 진행된다.
국내와 달리 미국, 인도 등은 ‘T+1’(거래 1영업일 뒤 대금지급)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월요일에 주식 매도 주문을 체결하면 화요일에 매도 대금을 받는다. 오는 2027년 T+1으로의 단축을 추진하는 유럽과 발맞춰 거래소와 예탁결제원도 같은 해 10월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시장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문 시점과 결제 시점 간 간극이 클수록 가격이 변동하거나 상대방이 돈이나 증권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증권사가 일종의 ‘보증금’으로 청산기관인 거래소에 내는 증거금도 커지면서 증권사 부담도 커진다. 그러나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사고 가능성이 줄어든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외상을 갚아야 하는 날이 빨라지는 만큼 미수거래 유인이 줄어 관련 리스크가 줄어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5월 결제주기를 단축한 것도 ‘밈 주식’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증거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본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점도 결제주기 단축의 장점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내야 할 증거금이 줄고, 일반 투자자는 대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 투자에 나설 수 있어 거래대금 회전도 빨라진다.
문제는 결제주기 단축 시 부작용도 있다는 점이다. 환전 등의 절차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의 경우 한국이 T+1을 채택할 경우 시차 때문에 거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북미와 유럽보다 시간대가 앞서 있어, 해외 투자자들에게 결제주기 단축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대규모 인프라 수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T+1 단축은 업계 전반에 걸친 영향이 상당해 시스템 구축 등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자 시차 문제, 업무 단계별 여유시간 축소에 따른 운영위험 증가와 아시아 지역의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박물관을 둘러보다가 손때 묻은 칼 한 자루와 도마 앞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칼날은 원래보다 훨씬 짧아져 있고, 그 칼을 받아내던 도마는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패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노동의 기쁨과 희망, 권태와 절망, 삶의 회한 등이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예술가가 공들여 만든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 칼과 도마가 내 가슴에 깊은 울림을 자아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평생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노년에 이르러 서울로 이주하기로 작정하셨다. 부실한 살림에 별로 챙길 만한 것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굳이 숫돌 하나를 아주 소중한 보물인 양 짐 꾸러미에 넣으셨다. 가운데가 움푹 팬 잿빛 숫돌, 남들에게는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시간의 흔적이었다. 그 숫돌을 볼 때마다 샘가에 앉아 서걱서걱 낫을 가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필요 없을 거라는 사람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삿짐 트럭에 커다란 항아리 몇개를 기어코 실으셨다. 된장과 고추장을 담그려면 꼭 필요하다면서. 전셋집에 그 항아리를 둘 곳조차 마땅치 않았지만 어머니는 날마다 하얀 행주로 항아리 뚜껑과 몸체를 닦곤 하셨다. 지금은 그 숫돌도 항아리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을 마구 휩쓸어가는 시간은 역사를 형성하기 어렵다. 모든 것이 변화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억이 누적된 사물 혹은 장소가 줄어들면서 삶은 균질화되고 마음 붙일 곳은 사라진다. 철학자 한병철은 “자본주의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계산하기만 한다”고 말한다. 이야기가 사라질 때 삶의 의미 또한 발생하기 어렵다. 분절된 시간 경험은 삶의 기쁨과 안식을 앗아간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새것에 집착한다. 낡거나 유행이 지난 것은 가차 없이 폐기한다. 욕망과 충족과 폐기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삶은 더욱더 분주해진다.
모든 것을 쉽게 갈아치우는 대체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사유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깊이 천착하고 숙고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그 편리함과 유용함에 놀란다. AI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편리함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세우고 논리를 구축하면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생략될 때 삶은 피상성을 면하기 어렵다.
인생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할 능력이 퇴화될 때 헤겔이 말하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실현된다. AI라는 지적 노예의 서비스에 의존함으로 인간은 사유의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결국 AI에 종속되게 마련이다. AI가 가공한 세계를 소비하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유의 깊이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는 납작한 사고와 타자에 대한 배제뿐이다. 아낌과 존중이 가뭇없이 사라진 세상은 위험하다.
숫돌에 낫과 칼을 가는 작업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다. 날의 각도를 맞추고 힘의 강약을 조절해가며 가끔 그 서슬을 살피는 과정은, 도구와의 대화를 넘어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의식에 가깝다. 하얀 행주로 매일 장독을 닦는 일 또한 안에서 익어가는 시간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살림이란 그런 느린 시간의 축적이며, 그 축적된 무게가 삶에 안정성을 더해준다. 그런 시간의 두께가 사라진 자아는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휘뚝거리기 마련이다.
움푹 파인 숫돌의 허리나 장독을 닦던 하얀 행주에는 효율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생의 서사가 깃들어 있다. AI가 모든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내놓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에겐 자신만의 숫돌에 사유의 날을 벼리는 ‘움푹 파인 시간’이 소중해진다.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대체 불가능한 삶의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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