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작업중 추락사한 노동자…대법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면 책임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러시아 국적 남성 B씨는 2020년 외벽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위에서 해체 작업을 하다가 구조물과 함께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갱폼은 한 개 층을 더 올리기 위해 고정볼트를 해체해 둔 상태였다.
당시 공사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법 위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이유는 A씨의 잘못된 작업 방법 지시나 안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누군가가 A 씨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했기 때문”이라며 “A씨 지시와 달리 옥상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측해 갱폼이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돼 있는지 점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A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A씨가 사고 당일 ‘옥상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말한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는 외국인인 B씨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유로폼 해체팀 근로자들이 해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해 유로폼을 해체할 것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런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노동·시민단체가 18일 지역 내 잇따르는 하청노동자 중대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태를 규탄하며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이날 낮 12시 전남도청, 광주·목포·여수 고용노동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들어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광양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등 올해 전남에서만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불산업단지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단체 측은 “중대재해 추세가 꺾였다는 장관의 발언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특별안전점검과 민관합동 대책위 구성을 요구했다.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관련한 지자체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는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고도 첫 달 임금으로 23만원을 받는 등 임금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주와 브로커는 노동자 1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시키려다 시민단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남도 이민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관계 부처와 달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소집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피해 노동자들이 지금도 브로커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는데 전남도는 복지부동”이라며 “이주노동자의 피땀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면서 인권은 외면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불산단 등 전남 전역 계절노동자 현황 전수조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즉각 소집, 현장 특별안전점검 및 민관합동 대책위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집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관련 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실종자 중 다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21일 오전 2시30분 기준 공장 내부 수색 중 6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신들은 모두 3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훼손 상태가 심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9시간40분 만인 오후 10시56분쯤 구조대를 투입해 내부 수색 작업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오후 11시3분쯤 실종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1명이 화재로 전소된 건물 2층 휴게실 입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색이 진행되면서 다수의 시신이 발견됐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현재 나머지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구조를 진행하겠다”며 “휴게실이 있는 2층과 3층 일부를 수색하고 있으며 화재로 붕괴된 부분은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 수색 공간에서 수색 성과가 없으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해 수색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초기진압한 이후 건물 붕괴 우려로 인해 내부 진입과 수색에 어려움을 겪으며 관계기관과 안전진단을 먼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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