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 대중교통 집중 배차 1시간 연장…공영주차장 5부제 실시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시, 중동발 고유가 대책 발표이상 거래 의심 업소 점검…‘사재기 논란’ 종량제봉투 공급 모니터링물류비 바우처 신설해 수출기업 부담 완화…중소기업 등 세제 지원도
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해 비상 대응 수준을 격상했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물가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영·공공 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서울교통공사·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 안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오세훈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와 유관 기관, 경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점검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가격 급등·이상 거래 등 위험 징후가 있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냉난방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사재기 논란이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생산·유통 전반도 점검한다. 시는 종량제 봉투의 재고 및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생활물가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각각 1시간씩 늘린다. 기름값 부담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일 오전 7∼9시인 출근 시간대를 오전 7∼10시로 확대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도 오후 6∼9시로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1일부터는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546곳에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97곳과 대형마트 2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 8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도 집중 점검한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 처분 유예를 병행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 대상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추가하고,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현재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기존의 금융 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계한다.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4명이 목숨을 잃고 60명이 다치는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 23일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이날 감식에는 유가족 대표 2명도 동행해 참관했다. 또 동시에 경찰과 대전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도 실시됐다.
또 현장에는 과거 산업재해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사고 현장을 살피고 유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이틀째 조문을 이어갔다.
손주환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전시청에 마련된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거듭 사죄했다.
휴게시설 불법 증·개축이 화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데 대해 그는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다”며 “불법 준공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져야 하겠지만, 지금은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안전공업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합동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모르겠다. 제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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