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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김병헌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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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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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펴 온 극우 성향 단체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전국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마스크·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의 집회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김씨 관련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 등이 각각 수사하던 김 대표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서는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지난 1월19일 김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3일과 13일 두 차례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김 대표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구속된 김 대표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 첫 합동토론회가 19일 열렸다. 후보들은 너도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후보들의 공세는 주로 현재 여론조사 1위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향해 집중됐다.
이날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주민·정원오·전현희·김형남·김영배(기호순) 예비후보들의 5파전으로 진행됐다.
여당 후보들은 시작부터 자신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계승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기호 1번)는 “이 대통령과 일해온 사람, 서울과 이제 일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 후보(기호 2번)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착착 맞춰 일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후보(기호 3번)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서울에 뿌리내리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영배 후보(기호 5번)는 “이 대통령과 함께 유능한 해결사의 시대를 열려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주거 및 자유 주제로 진행된 주도권 토론의 질문은 정 후보에게 집중됐다. 다른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정 후보를 언급한 후 정 후보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고 비판해 왔다.
박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부동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진 가치관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향한다(는 것)”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자기 행정이나 입법 성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저를 포함해 모든 후보는 적극 동참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후보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지정권을 구청장에 주는 정 후보 정책을 두고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전 후보도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 개발을 두고 “성수동의 상가 임대료 상승률은 서울에서 가장 높다”며 “조례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았다고 (정 후보가 말) 하는데, 강제력 없는 조례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는 최근 중도·보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유력 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붙었을 때를 가정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 후보가 마무리 발언에서 “중도층 지지를 받고 한강 벨트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제가 강남권에서도 오 시장에게 밀리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이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정 후보 다음으로 높은 박 후보는 “아까 정 후보가 오 시장을 이길 유일한 카드라고 했는데, 유이한 카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출신인 김형남 후보(기호 4번)는 “새롭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너무 비싼 서울에 정면으로 맞설 선명한 후보가 확장성 있는 승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합동토론회는 20일 연이어 개최된다.
오후 8시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의 막이 오르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새벽부터 광범위한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공연 전날 오후 9시부터 통제가 시작된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 도로는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차가 다닐 수 없다. 이날 사직로·율곡로(오후 4∼11시), 새문안로(오후 7∼11시), 광화문지하차도(정부청사→이마교차로 방향·오후 7∼11시)도 통제된다.
서울시는 도로 통제에 맞춰 대중교통을 운행한다. 지하철은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 역사를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한다. 오전 5시부터 일부 출입구 폐쇄를 시작해 오후 2∼3시께부터는 출입구 29곳을 폐쇄한 뒤 무정차 통과한다. 인근 역사도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시행될 수 있다.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10시, 3호선 경복궁역과 1·2호선 시청역은 오후 3∼10시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근처 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공연이 끝난 오후 10시부터는 세 역에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오후 9시부터는 2·3·5호선에 빈 상태의 임시열차를 각각 4대씩 총 12대 투입해 평시보다 운행을 24회 늘린다. 임시열차는 관람객이 조속하게 귀가하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도록 투입되는 것으로, 모든 구간을 운행하지 않고 회차할 역까지만 이동한다.
시내버스는 경찰의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한다.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 등을 경유하는 51개(마을, 경기 버스 포함하면 86개) 노선을 우회 운행한다. 세종대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우회 운행이 시작됐고, 사직로·새문안로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우회 운행된다. 공연이 끝난 오후 11시부터는 전부 정상 운행한다.
오전 8시부터 예정됐던 광화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무정차 통과는 경찰 요청에 따라 첫차부터 시행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행사장 인근 1㎞ 이내 58개 따릉이 대여소, 거치대 692대 운영은 오는 22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 행사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도 시행된다. 폐쇄회로(CC)TV 차량이 순회하며 단속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관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대중교통 이용, 관람, 도심 이동 유의사항과 교통 정보를 안내한다. 시 누리집, 서울교통정보센터 TOPIS, 도로전광표지(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에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6개 언어로 안내한다. 지하철 17개 역사에서 다국어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방송을 실시한다.
민간 지도 앱인 네이버 지도는 지하철 무정차와 버스 우회 등을 안내하고, 카카오맵은 지하철 초정밀 서비스를 버스에 도입해 운행 상황을 실시간 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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