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강화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연내 폐쇄 > 공지사항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된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 대해 강화군이 23일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장 A씨(62)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두 차례에 걸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 이곳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돼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봤다”며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강화군은 지난 6일 시설 폐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20일 청문을 거쳐 이날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시설 폐쇄 이후에도 입소자들이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가실 때까지 인천시,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제·정치 등을 일류·이류로 나눈 시기가 있고 국민을 ABC로 나누기도 하지만,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힘을 모으고 실용과 민주의 길, 개혁과 중도 통합의 길로 가면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국민을 ABC로 나눈다’는 표현은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에서 주장한 이른바 ‘ABC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민주개혁진보의 입장을 취하는 정당, 정치세력, 정권, 정부”라며 “저는 이것이 현실에 맞고 승리해왔고 앞으로도 성공하고 국민 대다수와 교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지지층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을 통한 외연 확장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여권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 이익 중심의 B, 두 성향의 교집합 C로 분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중동 상황 파장을 두고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있고, 참으로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24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메시지를 국민을 향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은 더욱 비상하게 보고, 조여드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해방 이후 가장 강경한 자세로 ‘통일 안 해’, ‘적대적 나라로 지내자’는 입장을 취하지만 어찌 될 지 알 수 없다”면서 “독일도 다른 나라로 가자고 결정한 적이 있는데 후에 통일됐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거나 평화에 저해되는 일은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연합사령관이, 어느 쪽이 더 전시작전권을 갖나 논의하고 있고 바뀌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전남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수시와 영암군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으로 거처가 불분명해진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시군 공모 사업이다.
그동안 민간단체 구호에 의존했던 외국인 노동자 보호 체계는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공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동부권(여수)과 서부권(영암) 거점을 중심으로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쉼터는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로 조성되며 전담 인력이 상주한다. 입소자에게는 최대 90일간 숙식과 함께 법률·노무 상담, 한국어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위기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공공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주민 10만 명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도 정책 대상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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