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스팟+터뷰] ‘17시간 필리버스터’ 김예지 “윤석열 계엄처럼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도 위헌” > 공지사항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24시간을 채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기록을 남겼다. 장애인 국회의원 중에선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7시간만 더 하면 24시간을 채울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저를 걱정해주신 당내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건강 악화를 우려해 만류하면서 17시간 만에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과 같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도 위헌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은 위축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은 흔들리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이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나.
“당이 어려우니 헌신하자는 마음에서 결심했다. 그런데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당내 의원들이 제 건강을 걱정한다며 그만하라고 해서 내려오게 됐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다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 저를 걱정해주신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시각장애가 있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나.
“안 보여서 불편한 건 없었다. 다만 밤을 새우다 보니 오늘 새벽 5~6시쯤 졸렸고 (자료가 담긴) 점자 정보 단말기를 계속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며 읽다 보니 팔이 무척 아팠다. 장애인지원단체에서 저를 응원하러 와주셔서 힘이 났다.”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국회가 특정인(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사안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지 않나.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언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부터 경찰이 불송치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지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조차 못 하게 돼 버렸다.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자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장애인 성폭행)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이 밝혀졌는데, 이제는 검찰 수사권이 없어져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이런 문제는 꼭 얘기하고 싶었다.”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인가.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국정감사, 입법을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약(Jump-Up) 프로그램’ 중소기업 100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점프업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점프업 모집 공고에 지원한 중소기업은 531곳이었으며 2개월간 성장성, 수익성, 혁신성을 평가해 100곳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점프업 기업 100개사의 평균 업력은 22.3년이었으며 2024년 평균 매출액은 466억원, 평균 고용은 126명이었다. 점프업 기업의 2024년 기준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은 13.8% 5.8%로 일반 제조 중소기업 대비 각각 13.9%p(포인트), 2.0%p 높았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한 기업에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사업화 비용으로 제공한다. 또 신사업 진출전략, 경영·기술 자문과 투자 유치·해외 진출 네트워킹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기술자문 수요에 맞게 자문 수행기관을 추가 선발·운영하고 단계별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고도화 등 기업 역량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융자·보증, 정책펀드, 수출금융 등 정책기관의 지원과 함께 전문 무역상사, 로펌 등 민간과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활력 회복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대표 스케일업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도약 프로그램’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매년 100개씩 선정해 오는 2029년까지 총 50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 질환을 우선 의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 수치 이상이 지속된다면 드물게 나타나는 ‘자가면역성 간염’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이상이 생긴 면역체계가 간세포를 마치 외부 물질인 것처럼 오인해 공격하면서 간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 중 3분의 1가량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다 검진 결과를 보고 발견되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진단이 늦어지고 병이 이미 진행된 경우도 흔하다. 실제로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의 15~30%가 처음 진단받을 당시 이미 간경변증이 동반된 상태로 발견된다.
또한 일부 환자는 급성 간염과 비슷한 증상까지 나타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전문가들은 간 수치 이상이 있다면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최원혁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등 흔한 원인을 배제하고서도 간 효소 수치 상승이 지속된 상태라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포함하는 면역성 간 질환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자가면역성 간염은 무증상 상태에서도 질환이 진행될 수 있어 실제로 진단 시점에 이미 간경변증이 동반된 환자를 적지 않게 경험한다”고 말했다.
지속된 간 수치 상승은 이 질환을 의심해볼 단서이긴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간이 얼마나 손상됐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자가항체가 발견돼 자가면역성 간염에 해당된다고 나오면 이어 간의 염증과 간세포들이 딱딱하게 굳어진 섬유화 정도를 검사해야 한다. 치료에 들어가면 우선 면역반응을 조절해 염증을 최소화하고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데 중점을 둔다. 표준치료인 스테로이드제와 면역억제제 병용요법으로 간 기능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질환이 완전히 소실됐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안정적인 질환 억제를 장기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재발률 20~50%로 재발이 흔해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유전적 요인을 비롯해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발병하는 질환이라 현재까지 명확한 예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간 수치 이상이 반복·지속된다면 단순한 이상 소견으로 넘기지 말고 조기에 정밀검사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 중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갑상선질환 등 다른 자가면역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런 질환도 함께 치료해 증상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최 교수는 “자가면역성 간염의 치료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장기간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난 이후에도 유지 용량의 약제를 지속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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