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포토뉴스]소리지르기 대회 우승자의 위엄 > 공지사항

당일폰테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테네시 윌리엄스＆뉴올리언스 문학 축제’의 대표 행사인 스텔라 샤우팅 대회 우승자 랭스턴 피시번.
헌법재판소가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대상으로 심리할 사건을 정하는 첫 사전심사 결과를 이르면 24일 내놓는다. 헌재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심리와 각하 대상을 가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이날 헌재는 접수된 한 사건에 대해선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으로 분류되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 요건을 따진 뒤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를 통해 개별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각하 기준 등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건 등은 각하할 수 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도 각하 대상이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각하 결정은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헌법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본안 심리가 시작된다.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판결이 지난 1월8일 확정돼 이미 청구기간 30일을 지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2호로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보충성 원칙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불복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유족은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지연한 데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헌재에 의견서를 내고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곡은 의견서에서 “상고절차는 소액사건의 한계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재의 선례에 따라 그 길이 막혀 있었다”며 “청구인들에게 남은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헌법소원뿐”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오영신 변호사는 “평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을 받았는지는 사전심사에서 원칙적으로 고려할 테지만, 유사 판례가 이미 확립된 사건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길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첫 사전심사를 시작으로, 헌재는 앞으로 재판소원 사건 접수 뒤 30일 안에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72조 4항은 헌법소원 사건을 30일 이내 사전심사하게 돼 있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지 않는 재판소원 사건은 자동으로 전원재판부에 오른다. 당분간 재판소원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도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주까지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재판소원 연구반을 모집한다. 연구반은 헌재가 재판소원 결정으로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법원이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2년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구조활동에 나섰던 백인탁씨(51)가 지난 17일 전남 목포 해상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잠수사 백씨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한달 앞둔 이날도 바다에 머물고 있었다.
지난 19일 오후 부산 시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백씨의 빈소는 늦은 시간까지 조문객들로 붐볐다. 입구에는 근조화환 수십 개가 빼곡히 늘어섰다. 조문객 중 어떤 이는 주저앉아 오열했고 또 다른 이는 “울까 봐 못 들어가겠다”며 입구를 서성였다.
초등학교 6학년인 백씨의 아들은 인형을 꼭 쥔 채 목놓아 울었고, 중학교 3학년 딸도 검은 치마 아래로 발을 구르며 눈물을 쏟았다.
백씨는 지난 17일 목포 삽진산단 인근 해상에서 ‘플로팅도크’(선박을 건조·수리할 때 사용하는 해상 구조물)를 띄우는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2만t급 선박을 띄우는 작업을 3개월 넘게 이어오던 차였다. 아내 정수경씨는 “이번이 세 번째 시도였고, 안 되면 이번 주에 올라오려고 했다”고 말했다.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는데, 그 차디찬 바다에서….” 정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백씨는 197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수산대(현 부경대)에서 해양학을 전공하고, 한국해양대 잠수기술대학원에서 공부해 전문 잠수사의 길로 들어섰다. 대학 시절 스쿠버 동아리에서 시작한 잠수는 평생의 업이 됐다. 이후 수중공사업체 회사를 운영하며 현장을 오갔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였다. 사고 다음날인 4월17일 팽목항에 도착해 가장 먼저 수중 수색에 나선 잠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서로 팔을 감싸 안은 채 엉켜 있던 단원고 학생 세 명의 시신을 건져올렸다.
백씨는 이후 약 3개월 동안 맹골수도의 차가운 바다에서 희생자를 끌어올리는 작업에 참여했다. 당시 백씨와 ‘첫 탕(첫 잠수)’을 했던 전직 잠수사 황병주씨는 “말수는 적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백씨의 막내 아들은 태어난지 백일도 되지 않았다. 아내 정씨는 “이제야 웃으며 말하지만 그때는 매일 울었다”면서도 “부모들 마음을 아니 원망스럽진 않았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 바다를 누비며 일한 탓에 결혼생활 17년 동안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에게 그는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다.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면 이불로 돌돌 말아 거실 의자에 앉혀주고, 딸에게는 매일 전화를 걸어 “사랑해”라고 말하던 아버지였다.
책임감과 사명감도 남달랐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바다에 뛰어들어 수많은 이를 끌어올렸다. 2024년 욕지도 어선 침몰 사고 당시 “위험해서 아무도 못 간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뛰어갔”다. 지난해 전남 여수 앞바다에 대형 어선 서경호가 침몰했을 때도 수심 83m 해저에서 시신 2구를 품에 안아 올렸다.
동료들은 그를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기억했다. 32년간 그를 지켜본 동료 박모씨(52)는 “이 업계를 넓혀온, 주도적으로 길을 만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동아리 후배 김영훈씨(47)는 “험하고 천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잠수 일을, 누구보다 귀한 일로 만들어낸 사람”이라며 “후학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다”고 했다.
‘겉과 속이 같은 토마토 같은 사람’, ‘산에 가면 쓰레기를 줍고, 길가의 지렁이를 옆으로 옮겨주던 사람’,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산 사람’ 백씨의 발인은 오는 21일 낮 12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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