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효력 정지’ 친한계 김종혁 “장동혁, 당 망가뜨린 응분의 책임지라” > 공지사항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장동혁 대표는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응분의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겨냥해 공개 사과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를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당 최고위원회가 국민·당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이 배 의원에 이어 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배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한다”며 “내가 무얼 잘못했냐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 전 대표와 배현진·한지아 의원, 정광재 전 대변인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보수재건, 국민의힘 정상화”라고 적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월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당규에 따라 지난 2월9일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지난 18일 30대 가장과 네 명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살부터 생후 5개월까지 모두 어린 아이들이었다. 현장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미안하다”고 적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담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이들이 당국의 관리 대상이고,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는 아이가 무단결석하자 두 차례나 신고했고, 경찰·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했지만 아동 학대가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현행 매뉴얼상 학대 여부에 초점을 두다 보니 ‘생활고와 양육의 고통’을 심각한 위기로 보지 못한 것이다. 울주군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쌓이자 지난 2월부터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어느 기관이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비극은 ‘복지 신청주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자체가 숨진 가장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권고했으나, 그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생활고에 건강까지 안 좋은 젊은 가장에겐 이런 절차가 때로 장벽이 되기도 한다. 신청주의의 한계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될 때마다 지적되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중첩될 경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울산 일가족의 경우처럼 반복적인 긴급지원, 단독 양육, 다자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등은 하나하나 심각한 위기 징후다. 특히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다. 최소한 돌봄 지원만이라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다면 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가난하다는 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란 토로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선 기본적 존엄성조차 지키기 어렵다. 국가와 공동체의 보살핌이 없다면 참담한 가족의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온산읍의 경우처럼 사실상 1명이 복지지원 전체를 담당해선 위기 신호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신청주의와 부족한 예산·인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선 안된다. 제도의 사각 속에서 고립된 채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일 불이 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희생자 3명이 모두 수습됐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모두 6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21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엔진벨브 제조 공장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 종료를 선언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화재가 발생한 이후 공장 안에 있던 직원 14명이 연락두절돼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당일 오후 10시25분쯤 화재로 전소된 공장 건물 내부로 구조대를 투입, 수색·구조 작업을 시작해 오후 10시3분쯤 2층 휴게실 입구 계단에서 첫 번째 희생자를 발견했다. 이어 이날 0시19분쯤 복층 구조의 2층 헬스장에서 9명의 사망자를 추가 발견했다. 낮 12시10분쯤에는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사망자 1명을 발견했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2층 물탱크실 입구에서 마지막 남은 희생자 3명의 시신을 순차적으로 수습했다.
마지막 발견된 희생자 3명은 불이 나자 물탱크실 쪽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대피하려다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소방당국은 현장 수색 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합동감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경찰은 화재 관련 수사와 함께 사망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 14명 중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명뿐이다. 경찰은 유전자(DNA) 감정을 통해 나머지 희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장 수색과 희생자 수습이 마무리됨에 따라 22일 시청 1층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합동분향소 설치와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대책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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