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향후 5년간 5577억원 투입” > 공지사항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복합처분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 등에 향후 5년간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23일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3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우선 방폐물 관리 기금을 활용해 복합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방사선 안전 관리, 지역 지원, 기술 개발 등에 2030년까지 총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42만드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2차 기본계획에선 2054년까지 53만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측치가 줄었다.
2024년 말 누적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량은 16만8632드럼이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의 변동,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 폐기물 발생 등 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 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저준위 또는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2단계 표층 처분시설 운영을 개시한다. 또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방폐물 검사·저장시설 규모는 2029년 1만7000드럼으로 현재(7000드럼)보다 1만드럼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단위의 방폐물 재고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종·다량의 방폐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 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란에 ‘48시간 최후통첩’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회담)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란의 발전소를 겨냥한 공격을 5일 연기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이틀 동안 중동에서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관해 이란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담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통첩 시한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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